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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엘시티 게이트 몸통 ‘이영복 회장’ 법원이 8년형 중형선고- 엘시티 금품비리 엄벌하겠다는 법원 의지 재확인
구속된 엘시티 이영복 회장

본보 선데이저널이 2016년 8월 12일자 ‘아시아 최대 규모 부산 101층 엘시티 ’비리‘구속수사 칼 빼든 검찰, 그 끝은? 시민사회단체 “몸통과 부산시 유착의혹 밝혀야”라는 제하로 심층취재 보도를 했었다. 
 
이와 관련 부산 해운대 ‘엘시티 게이트’의 몸통인 이영복(67)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대규모 건설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훼손을 언급하면서, 이영복 회장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엘시티 금품비리를 엄벌하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재확인된 판결이었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24일 이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죄로 징역 6년,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씨와 공모한 시행사 엘시티PFV의 박수근(58) 대표이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 수법과 횟수, 취득한 이익 규모가 큰 점을 고려했을 때 책임이 무겁다”며 “결과적으로 사업비 증가를 초래해 그 피해가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대규모 건설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한 일반의 기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엘시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용역 계약을 허위로 맺어 금융권에서 대출금 등 442억6000여만 원을 받아내고, 시행사인 엘시티PFV와 관계사의 재산 264억3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이영복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사기, 횡령금액은 검찰기소내용을 법원이 그대로 유죄로 판단하면서 엘시티 재판 1라운드는 검찰의 완승으로 끝났다.

검찰은 또 분양대행사 대표 최모(50) 씨와 짜고 엘시티 아파트 123세대의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얹어 사들여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민 혐의, 지인과 가족에게 43세대를 특혜 공급한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특혜 분양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분양권 매집은 무죄로 판결했다.

이 회장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유한국당 배덕광(해운대 을) 국회의원, 허남식 전 부산시장,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 등에게 뇌물을 제공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이들은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에게 지속적으로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700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을 빼돌려 정관계에 금품 로비를 벌인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정·관계 인사들도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풀리지 않는 의혹은 여전하다. 

101층짜리 초고층 빌딩과 아파트, 호텔 등이 들어서는 ‘엘시티’ 건설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는 3조 원이다.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씨는 회사 돈 705억 원을 빼돌려 정관계 로비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영복 씨에게 금품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도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마무리됐지만, 풀리지 않은 의혹은 여전하다. 지난 2013년 법무부가 단일 사업장인 엘시티를 투자이민 대상으로 지정한 배경과 1조7,800억 원의 특혜성 대출이 성사된 과정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또 비자금 200~300억 원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의혹이 커지면서 지난 3월 여야가 합의한 ‘엘시티 특검’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과정과 법원의 재판과정을 지켜봤을 때 대규모 건설사업의 시행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 고위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부산의 유력 정·관계 인사들의 개입이 사실로 밝혀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기업인들은 정도경영, 투명경영을 해야 하며,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진솔하게 살아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혹은 여전한 만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여야가 합의한 ‘엘시티 특검’을 조속히 추진해 규명되지 않은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임지성 기자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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