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운영예산을 기획재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금융위원회를 기획재정부로 흡수·통합하기 위한 첫 단추라는 해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금융감독원 운영의 주요 재원인 ‘감독분담금’을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전환해 기획재정부의 감독을 받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심사에 오른 것이다. 

서비스 수수료 성격의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바꾸면 금감원은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현행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을 관리감독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정책과 감독부문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같은 ‘문제인식’ 금융 감독체계개편이 통과될 경우 금융정책기능(금융위원회)이 기획재정부에 통합되고, 옛 금융감독위원회 구조를 갖춘 금융감독원이 금융 감독 기능에 집중하게 된다. 

하지만 금감원의 감독분담금 예산은 국가재정이 아닌 금융사 서비스 수수료 성격으로 수령하는 만큼 정부가 통제할 영역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기획재정부가 무리수를 두어가며 금융감독원 예산을 통제하려는 데에는 금융위원회 흡수·통합을 위한 선제작업 및 선결과제로 판단하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 때부터 금융정책, 감독체제 개편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는 금융위원회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시켜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권 안팎에서 금융 감독기구 개편작업이 시작됐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 앞서 실시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인사교류도 조직 흡수·통합을 위한 선제작업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두 부처는 지난 9월 양 부처 핵심직위인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에 대해 첫 교류인사를 단행했다. 

인사는 송준상(행시33회)기획재정부 사무처장이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에, 도규상 금융위원회 정책보좌관(행시 34회)이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으로 이동한 상태다.

이는 조직통합을 위해 각 부처의 핵심인사들을 맞트레이드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기획재정부는 금융전문성을 보장하고, 금융위원회는 공직차원의 중량감을 키울 수 있다는 게 금융계의 설명이다. 

● 금융위원회의 주요업무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등의 인가·허가,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 금융 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과 이 6가지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그 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을 관장한다. 

● 금융위원회의 조직구성
 
금융위원회의 조직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 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1명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아래 대국민 홍보를 담당하는 대변인, 위원장의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비서관이 있고, 차장이 위원장이며, 자본시장의 관리, 감독을 맡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있다.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가 있으며, 사무처장은 부위원장이 겸임한다.

사무처장 하부조직으로는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위원회의 예산 편성·집행을 담당하는 기획조정관,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소속 공무원 복무를 담당하는 행정인사과,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맡은 자본시장조사단이 있다.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와 기업구조조정를 담당하는 금융정책국, 은행업과 보험업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담당하는 자본시장국이 있다.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으로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를 담당하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있다.

1997년 12월 제정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999년 4월 금융감독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후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과 정책결정은 정부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 등 3개 기구에서 이루어졌다. 

2008년 1월 (구)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기능과 (구)재정경제부 금융정책기능을 통합하고,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겸임을 금지하여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기로 결정하였다. 2008년 3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대한 시행규칙이 발표되면서 금융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조승현 대기자/총괄사장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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