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금 의료현안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의료 원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의료원가 인지, 과연 의료 원가는 존재하는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의료원가라 하면 의사 1인을 포함한 의료종사자인건비, 재료대, 건물임대료 등의  원가를 포함한 환자 1인 진료 시 원가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말인가. 참으로 어렵다. 그럼 의료 말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휴대폰 가운데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사과 폰의 원가분석을 먼저 보고 의료 원가를 따져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과 폰 X가격이 130만원에서 원가는 47만원 : 스마트폰시장 이익 독식하는 사과 폰을 누가 사겠는가?”

그럼 사과 폰 하나를 만들기 위해 투자된 공장설비, 재료원가, 숙련공인건비, 기타 등의 원가를 합한 제조원가가 나온 것이 아니라, 사과 폰 한 개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순수 재료값 47만원에 더해진 다음 그 나머지가 기업이윤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보다시피 사과 폰 원가 47만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약 90만원의 이익을 보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 그럼 소비자는 사과 폰 하나를 구입하며 기업이 폭리를 취한다고,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냥 신문지상에 SNS에 기사 한번 날뿐이다. 

그렇다고 사과 폰 회사에서 원가가 안 나온다고 항변하고 데모를 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일반 공산품과 의료는 뭔가 다르다는 말인가. 공산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막대한 판매량이 있어서, 아니면 실제 마진이 적어서 일까? 의료는 한정된 소비자가 존재한다거나, 아니면 의사 개인의 막대한 이익이 필요해서 일까.

개인의원의 감기환자에 대한 의료 원가를 한번 들여다보자, 의사1명, 간호조무사 2명, 접수 1명, 주사기·주사약·알콜 솜·청진기·기타 등 재료대, 건물 임대료, 공공요금, 세금, 기타 로 이루진다. 과연 감기 환자 1명 진료하는 시간 5분 이내에 위의 원가분석을 다 포함하여 과연 얼마의 진료비가 적정 할까? 

모 의사의 주장을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의료수가가 원가의 약 70%로 원가보다 훨씬 낮다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대표적인 것이 2006년 ‘심평원’ 연구 자료다. 의사단체가 연구한 자료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가장 최근에 나온 건 2016년 모 대학 연구소 자료에서 나왔듯이 역시 의료수가가 원가의 69%라고 한다.

이러한 원가이하의 수가에도 대한민국 의료기관들이 근근이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박리다매’와 ‘비급여’다. 우리 의사들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더 오랜 시간 강도 높은 노동을 통해 경영수지를 맞추고, 그나마 의사가 가격을 정할 수 있는(외국에 비해 높지도 않은) 비급여를 통해 겨우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자꾸 그들이 원가분석 운운하는 것은 어용교수나 관변연구기관을 통해 어떻게든 후려쳐서 낮게 가격을 책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런데 웃기는 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우리와 비슷한 경제수준의 다른 국가들 의료수가만 비교해 봐도 원가가 딱 나오지 않는가. 이걸 Global Price 라고 한다.

더욱 웃기는 건 원가를 100%로 맞추어 준들 본전 아니냐는 말이다. 세상에 원가 100원에 물건 만들어 100원에 파는 장사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문 케어 하고 싶으면 먼저 의료수가를 120%정도는 만들어 주고 시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날도둑 소리를 들을 것이다.

위의 주장에서 근거로 제시하는 의료수가 원가 69%? 과연 여기엔 어떤 조사와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의료원가의 전체 구성요소 가운데 의사의 인건비는 왜, 공개하지 않는 것인가? 

원가분석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의사 1인이 환자 1명을 진료 시에 필요한 진료원가는 얼마인가? 과연 얼마가 되어야 원가 69%가 아닌 120%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과연 감기환자 1명을 진료할 때 의사원가가 얼마냐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병원에 외과, 흉부외과 등 메이저 수술을 하는 것과 비슷한 원가가 많이 드는 일부 해당 과에서 항변 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보험체계가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기도 하다.

여기서 이러한 문제를 논함에 있어 과연 그러한 일부 해당 과에서 조차 의사의 전문적지식과 의료경험 등을 다 포함한 의사의 원가를 얼마로 계상 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논한 것처럼 이번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사집단의 반대논리가 “의료원가 보전”이다보니, 다른 요소 다 빼놓고 진짜 원가를 따져 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일반 공산품, 초정밀공산품, 생명공학제품 등과 비교하여 의료원가가 왜, 무엇 때문에 69%인가를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집단은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거기에는 분명 의사개인의 엄청난 수익에 기인한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언급한대로 감기환자 한 명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의사 한명의 원가가 모든 원가요소를 합한 것의 80%이상 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과연 이러한 행태가 합당한 것인지, “의료원가 보전” 이것을 논하기 이전에 과연 의료원가 분석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것부터 다시 한 번 따져 봐야 하지 않겠는가.

칼럼니스트 박창수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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