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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중인 민주노총 조합원, 민주당사 점거농성사태 처리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당사 점거 장기화하나…문 대통령 지지자들 ‘댓글 공격’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 중인 민노총 이영주(52) 사무총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이 18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기습적으로 들어가 당대표실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석방과 이영주 사무총장 등 수배자들에 대한 수배해제, 노동시간단축을 포함한 근로기준법개정 완전중단 등을 요구했다.

범죄혐의로 2년간 경찰수배를 받아온 사람이 집권여당대표실을 점거하고, 자신에 대한 수배 해제를 요구하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사람을 풀어주라고 하는 것이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사를 농성장으로 택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정권교체는 민노총이 앞장서서 투쟁해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의 ‘촛불청구서’를 받아든 더불어민주당은 “민노총 측의 농성은 당과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며, “현재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고심 중”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등 4명이 더불어민주당사 당 대표실에서 점거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전날 밤에 더불어민주당이 물과 침낭 등을 제공했는데, 민주노총은 “조합원의 출입을 막고 제공한 더불어민주당 물품은 사양한다. 비록 난방 꺼진 사무실, 침낭과 매트도 없지만 출입보장을 요구하며 동지들의 방문을 기다리겠다”고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에 이미 더불어민주당사를 점거했다고 했을 때부터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댓글공격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민주당이 집권하면 만만한가보죠?”, “아니 왜, 민주당에서 하나 이번정권이 잡아넣었냐? 자유한국당가서 압박하던가, 니네 좋아하는 상정이 선동이 한테 부탁해”, “미친호로새끼들 민주당 겁나 까대고 닭 때는 주둥아리 조용하더니 이지랄을 한다” 등등의 댓글 공격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혜 대표 측은 오프로 “우리가 왜, 만나야 하냐. 당 대표실 안 가면 된다”고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민주노총이 여의도 당사 당대표실을 기습 점거하자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수배 중인 민주노총 관계자들의 당사 점거를 양해하기도,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 퇴거시키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촛불시위와 정권교체 과정에서 ‘우군’ 역할을 한 노동계와의 관계에 금이 갈 것을 우려하면서도 이번 당사점거를 신호탄으로 해 ‘촛불청구서’가 밀려들어 오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민주노총의 당사점거를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으로 인식하고, 공식논평을 자제하는 등 섣부른 대응을 경계하고 있는 분위기로 전해진다. 

이춘석 사무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는 20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으로 보고하고, 점거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지 방침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석 사무총장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여당이 된 뒤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에서는 이영주 사무총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 4명이 연좌농성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춘석 사무총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와 5월 1일 노동절 집회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이후 2년 넘게 수배 생활을 해왔다. 

이들은 이번 농성에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양심수의 전원석방, 이영주 사무총장의 수배해제, 근로기준법개악저지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대화노력은 이어가겠지만, 단시간에 우리 재량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요구들이 아니다”며, “점거농성 장기화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내다봤다. 노동계 인사들이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농성을 벌인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3년 12월 철도노조 최은철 사무처장 등 노조원 2명은 민주당 당사에 진입해 신변보호와 함께 철도파업사태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하며 보름가량 시위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수배 중인 노조원의 은신을 두둔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번 농성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치가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었고, 농성자들도 여당에 비판적인 입장에서 각종 현안해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4년 전과는 차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정권교체의 지분을 주장하는 각계각층의 ‘촛불청구서’가 차례로 밀려들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여러 단체가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탄생시킨 정부인데 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느냐고 할 수 있다”며, “차분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민주노총이 제시한 의제 중 하나인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법개정과 관련, 당 안팎의 이견을 조율하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타협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주 실무자들이 양대 노총 관계자들을 다 만나 입장을 들었다”며, “노동계와 재계 사이에서 접점을 발견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의원은 “노동계는 법 개정안의 내용보다도 정치권의 협의 노력과 절차에 관해 더 큰 아쉬움을 표현했다”며 “이번 농성도 그런 이해 속에서 노동계를 존중하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배 중인 민주노총 간부조합원들이 왜, 갑자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을 점검하고 농성에 들어갔는가. 그 이유부터 알아야 할 것이다. 항간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사면도 없다고 밝혔는데 왜,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한상균 조합장에 대한 석방을 요구할까? 그 이유는 조만간 민주노총 조합장 선거에서 한상균 조합장 쪽의 지지자들의 표를 의식하고 한 행동이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법을 위반해 수배중인 범법자들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과거 야당시절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한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칫 잘못처리하게 되면 신 적폐 프레임이라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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