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특사 건과 관련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잠잠해지는 게 아니고 엄청난 파문이 날이 갈수록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방문하기 직전 상황에서 청와대 2인자인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한 문제제기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

의혹을 갖게 만든 원인은 청와대가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방문과 관련해 덮고 가리고 숨기려는 진화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이지만 쉬이 잠잠해지지 않고 있다. 

당·청은 일부언론에서 제기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원자력발전소사업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연(UAE)에 특사로 파견됐다는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진영 쪽에서는 만약에 권력과 힘으로 그리고 세력으로 눌러 덮는다 해도 시간이 흐르면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다며 사실을 밝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본보 선데이저널은 최근 일부언론에서 제기돼 시중에 흘러나오고 있는 의혹들을 정리해봤다.

● 관련의혹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를 면담하는 자리에 우리나라가 수주한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의 총책임자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42) UAE 원자력공사(ENEC) 이사회 의장이 참석한 사실이 일부언론이 입수한 사진을 통해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정책으로 바라카 원전건설과 관련해 UAE와 외교적 문제가 생기자 임 실장이 이를 수습하기 위해 ‘파병 부대 격려’ 명목으로 UAE를 방문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사진이다. 청와대는 임 실장의 UAE 방문과 관련해 무함마드 왕세제와 단 둘이서 악수하는 장면의 사진만 공개하고 이날 접촉한 다른 UAE 인사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임 실장은 지난 10일(현지 시각) UAE 수도 아부다비의 대통령 집무실   ‘카스르 알 바흐르’에서 무함마드 왕세제와 면담했다. 무함마드 왕세제는 중병을 앓고 있는 칼리파 국왕을 대신해 UAE 국정을 총괄하고 있다. 

임 실장은 이날 면담에 배석한 칼둔 의장 등과 바라카 원전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칼둔 의장은 임 실장에게 “거액을 주고 바라카 원전 건설과 함께 완공 후 관리·운영권도 한국에 맡겼는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건설과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현지 소식통은 전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명박 정부시절인 2009년 12월 186억 달러(약 20조원) 규모 바라카 원전을 수주했고, 박근혜 정부 때인 작년 10월에는 이와 별도로 총 54조원 규모인 이 원전 운영권도 따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탈 원전을 선언하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들어가자 UAE는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의 뜻을 표명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혹스럽다”, “어떻게 된 거냐”라며 항의성 메시지를 아부다비 주재 한국 대사관 측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칼둔 의장은 UAE의 실세인 무함마드 왕세제의 최측근으로 바라카 원전의 발주 단계부터 원전 건설 수주, 원전 운영권 계약 체결 등까지 모든 과정에 관여한 '핵심 인물'이다. 그는 바라카 원전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직접 한국을 방문해 항의하려고 일정을 잡았으나 우리 정부가 "우리가 UAE로 가겠다"며 사실상 방한(訪韓)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UAE정부를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임 실장을 UAE에 ‘급파’했다고 한다. 에너지 업계관계자는 “칼둔 의장은 바라카 원전사업에 처음부터 관여했던 총책임자로, 한국 정부가 탈 원전을 선언하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들어갔을 때 강한 어조로 불만을 나타냈다고 한다”며, “UAE는 한국이 탈원 전을 추진할 경우 원전부품조달에 차질이 생겨 원전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임 실장이 아부다비에 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소식통은 “일각에서는 UAE가 이번 건으로 국교 단절까지 고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UAE는 과거 한국정부와의 협력관계를 고려해 외교단절을 시사하는 표현까지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며, 임 실장은 문 대통령의 중국방문을 코앞에 둔 지난 9일 갑작스럽게 2박 4일 일정으로 UAE·레바논을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예방하면서 구체적인 방문일정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5일 “MB(이명박) 정부의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퍼트리는 문 정부를 그 나라 왕세제가 ‘국교 단절’까지 거론하면서 격렬히 비난하자 이를 수습하고 무마하기 위해서 임 실장이 달려갔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면서 “임 실장은 국회운영위에 출석해 관련 사안에 대해 보고해 달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런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면서도 임 실장의 구체적인 방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9일 청와대 소관 국회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진상 파악에 나설 것을 요구했으나 파행되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일 뿐”이라며 거부했다.

가장 큰 문제는 탈 원전선언으로 아랍에미레이트 원전공사가 수개월째 공사가 중단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중간공사비 지급중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특사로 간 이유는 계약해지통보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 수천 명의 공사인력귀국조치, 수조원대 밀린 공사비는 전혀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어떠한 이유로든 중간공사비를 달라고 소송도 안 된다는 상황으로, 가장 핵심은 아랍과 형제관계인 사우디, 쿠웨이트 등과도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석유수급과 LNG수급도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의혹이다. 항간에 흘러나오고 있는 MB리베이트 추적과정에 불쾌감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낮은 수준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 현상파악

중동국가에서 업무상의 리베이트문제는 절대 건들면 안 되는 금기사항이나 마찬가지라고 한다. 입에서 꺼내서도 안 돼는 금기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그걸 MB비리 캔다고 들쑤셔 놓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원유 수입로도 다 끊긴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중동국가들은 왕정국가라 왕족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데다, 한국하고 틀어지면 UAE와 관계있는 사우디, 쿠웨이트 등 아랍동맹과도 관계가 다 틀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번 틀어진 관계는 절대 단기간 내에 복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계정상화에만 최소 2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한다. 중동국가들은 돈은 기본적으로 많아서 자존심을 건드리면 가차 없다는 것이다.

● 핵심사항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UAE에 간 것도 현지기업들이 공사가 중단되고 기업들 철수하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부랴부랴 갔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런데 임 실장이 갔다 온 직후에도 공사재개가 안 되고 있어서 철수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실제로 터지면 영국에서 원전 수주한 것도 계약무효가 된다고 한다.

국내기업들이 UAE에 쏟아 부은 자금이 무려 15조원 이상이라고 하니, 이 상황에서 계약무효 당하고 기업을 철수 시킬 경우 국내기업들은 15조원을 전부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 정도로 쌓아놓은 기업들이 없다는 이야기다. 

즉, 사상 최대의 적자전환, 자본잠식 우려로 연쇄 도산우려가 있다고 한다. 현금이 완벽하게 말라버렸기 때문에 2,3차 협력업체 어음결제도 못해 준다는 것이다.

● 우려사항

UAE왕세자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국교단절을 입 밖에 냈을 정도면 이미 끝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더 이상  볼 것이 없다는 것이다. 

특사가 가건 말건 UAE에서는 이미 마음속에 어떤 결심을 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우려 섞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얼마나 화가 치밀었으면 일국의 대표자, 그것도 왕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한국과의 국교단절을 이야기 하느냐는 것이다. 

80조원이라는 자금을 한국에 쏟아 부었다. 원래 한국에 줄려고 한 것도 아니고 프랑스에서 라팔 전투기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을 포기하고 한국에 준 건데 뒤통수를 맞았다고 판단할 것이라는 얘기다.

● 경제적 의미

현지 원전공사기업들이 계약해지 당해서 철수당할 경우 20조원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된다고 한다. 이건 보상요구도 못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한국이 명백하게 잘못한 행위, 즉, 계약위반을 먼저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한다. 시중에 흘러나오는 이야기대로 현지기업이 철수로 이어질 경우 80조원 규모의 계약이 사라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이 모조리 줄 도산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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