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46개 지방의회 광역의회(17개), 기초의회(29개, 인구 20만 이상 40만 미만 시·군 의회(22개) 및 특별시·광역시별 최다 인구 구의회(7개)와 국립대학(2015년도 측정기관은 제외)에 대한 2016년 청렴도 측정결과를 12월 20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 공직자, 전문가 등이 지방의회에 대한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서 응답한 설문조사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 등을 종합하여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도출한 것이다.  

금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 참여한 국민은 총 19,584명으로,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소속직원 등 직무관계자 4,148명,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지역업체.이익단체.시민단체.출입기자.학계.지자체 심의위원 등) 4,659명, 지역주민(통·리장, 일반주민) 10,777명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전화, 스마트폰, 이메일로 조사를 진행했다.

지방의회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11점으로 최근 3년간 6점대로 나타났다. 지역주민 지방의회 불신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올해 지방의회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01점이며, 기초의회 종합청렴도(6.03점)가 광역의회 종합청렴도(5.97점) 보다 높았다. 

이는 지역주민평가에서 기초의회(5.68점)가 광역의회(5.29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년간 1등급이 없었던 광역의회에서는 경상남도 의회가 유일하게 1등급이었으며, 청렴도 최하위인 5등급 기관은 서울특별시의회, 기초의회 중에는 충북 청주시의회, 경북 포항시의회, 전북 전주시 의회 등이다.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관련, 1등급 기관은 한 곳도 없었으며,  2등급 상위기관은 한국해양대, 한국전통문화대, 충북대 순이었다. 반면, 5등급 기관에 서울대, 광주과학기술원, 경북대, 한국과학기술원 등. 점수 차이는 2등급이나 5등급이나 그렇게 차이 없었다.

지방의회에 대한 청렴도조사에서 지방의원의 지자체 직원에 대한 부당업무처리요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이 가장 낮은 청렴도 점수를 받았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통틀어 울산광역시 중구의회가 유일하게 1등급에 올랐다.

● 전반적인 청렴수준

유형별로 상위기관을 보면 광역의회 중에 1등급은 없으며, 울산광역시의회(6.44점)가 전년에 이어 2등급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다음으로는 전라남도의회(6.39점), 부산광역시의회(6.38점), 경상남도의회(6.37점), 세종특별자치시의회(6.18점), 충청남도의회(6.16점), 제주특별자치도의회(6.14점)가 2등급(7개 기관)에 합류했다.

기초의회 중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6.74점)가 유일하게 1등급에 올랐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6.48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6.46점), 경기도 김포시의회(6.46점), 충청남도 아산시의회(6.40점) 등 10개 기관이 2등급이다.

설문대상자별로 살펴보면, 직무관계자(지방의회 및 지자체 직원) 평가(6.41점)가 가장 높았고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6.16점), 지역주민 평가(5.54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 평가 점수는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균점수(6.01점)에도 못 미치는 정도로 낮았다.

또한 평가자들은 외유성 출장(5.42점),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5.51점),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5.51점), 선심성 예산편성 요구(5.58점), 권한남용(5.66점), 의정활동 관련 특혜제공(5.94점)이 청렴하지 못하다고 인식하였다.

● 부패방지 노력도 등 감점 현황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서는 설문조사 외 부패방지 노력도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 제정’을 하지 않은 지방의회에 대하여 감점하였다. 의원행동강령 제정 실적은 광역의회(94.1%)가 기초의회(69.0%)에 비해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금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 반영된 부패사건은 총 6개 기관 7건이며, 광역의회는 3개 기관 4건, 기초의회는 3개 기관 3건이다. 부패유형별로는 직권남용이 3건, 공금횡령, 유용 2건, 금품수수 2건으로 집계되었다.

● 향후 추진 방향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2017년에는 지방의회의 측정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금년부터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들은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16.9.30. 시행)에 따라 국민권익위가 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렴도 측정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의 공개실적을 점검·관리하여 이행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와 국민들의 청렴도에 대한 관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청렴도 측정대상 지방의회 현황 (46개)

● 지방의회 유형별 청렴도 점수 비교표

황진덕 기자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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