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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문재인 정부는 한·일위안부합의를 폐기할 수 있을까?
김쌍주 주간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 간의 위안부합의에 대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분노로 치를 떨어야 할 것이다. 한·일 위안부합의의 민낯대로라면 과연 정부가 필요 있는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인간적 존엄을 계속해서 짓밟는 일본정부의 속내와 그에 합의한 한국정부의 속내, 그리고 중재라는 가면 속에 감춰진 미국정부의 속내에는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인간애도 존엄성에 대한 최소한의 경애도 없다. 오로지 그들이 생각하는 국익만이 존재할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위안부합의를 폐기할 수 있을까? 국내 보수 세력의 반발은 물론이고 아베는 “0.1mm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미일 MD구축과 한·미·일 동맹구축에 사활적으로 매달리는 미국의 개입과 압력은 능히 짐작되고도 남는다.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오찬을 한 자리에서 “할머니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할머니들의 뜻에 어긋나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합의를 한 것에 대해 죄송하고 대통령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합의에 대해 “정부가 할머니들의 의견을 안 듣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내용과 절차가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이 서울에 있는 일본대사관을 통해 한국 외교부에 위안부관련 한·일합의 변경 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고 NHK가 전했다고 한다. 

NHK는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면서 한·일 합의는 잘못된 것으로 이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고 전한 뒤 이날 오후 서울 소재 일본대사관의 차석공사가 한국 외교부의 국장에게 이같이 항의했다고 보도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일본대사관의 차석공사는 “한·일 양국정부에 있어 합의의 착실한 실시야말로 중요하며, 이미 실시되고 있는 합의를 변경하려 한다면 한·일 관계는 관리 불능이 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교도통신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합의로 위안부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사과한 발언에 대해 일본정부가 반발해 한국 측에 항의했다고 전했다고 한다. 

일본정부는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합의에 잘못이 있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합의이행을 재차 요구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BS후지 프로그램에서 “한국 내의 문제”라며 “합의는 국가와 국가의 약속으로 1㎜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스가 장관은 한국이 재협상을 요구해도 일본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파키스탄을 방문 중인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기자들에게 “일본으로서는 한·일 합의에 대해 말할 것은 제대로 말하고 있으므로 더는 부언할 것이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통신은 전했다고 한다. 

청와대주변에서는 벌써부터 ‘투 트랙’이란 말이 나온다. 위안부문제를 한·일 관계정상화와 분리하여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위안부합의와 별개로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일군사동맹 구축의 길을 계속 가겠다는 말로 들린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른 바 ‘3NO정책’을 표명한 바 있다.

사드추가배치, 미국주도의 MD망 참가, 한·미·일 군사동맹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시한을 1년간 연장했다. 협정의 시한을 1년으로 정하고 90일전에 폐기 또는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으면 1년간 자동 연장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시한을 1년간 연장한 이유로 한·일 군사정보교류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MD망 구축에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최근 북한 미사일에 대한 ‘연합방위능력 제고’와 ‘동맹억제력 강화’를 명분으로 ‘미사일 경보훈련’과 ‘미사일 요격훈련’ 등 각종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여기에 일본까지 참여하고 있다. 

또 SM-3, PAC-3 요격미사일과 공중 조기경보기 등 미국산 첨단무기도입도 추진되고 있다. 사실상 미국주도의 MD,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MD망 구축과 한·미·일 동맹에 합류하면 NATO와 같은 미국주도의 집단안보체계의 하위동맹으로 재편된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포위망구축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되고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신냉전질서에 갇히게 되어 미·중 패권다툼의 희생양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더 늦기 전에 발을 빼야 한다. 한·일위안부합의를 바로잡는 노력이 한·일군사정부보호협정 폐기와 사드배치철회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국민들은 애국심으로 포장된 허울이 인간이 만든 모든 체제들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한다. 즉, 제국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속에서 애국심은 자국 뿐 아니라 타국의 국민을 학살하고 수탈하고 강간하고 노예화했다.

국익이라는 그들만의 정당성, 그릇된 욕망에 빠져 식민지주의, 신자유주의를 낳아 그 욕망의 정점을 찍는다. 정신병자 같은 이들이 이끄는 미친 세상 속에서 자국의 애국이란 이름의 완장 찬 꼭두각시는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개입과 압력에 관한 진상이 뚜렷이 밝혀져야 한다.

사실 위안부문제가 한일관계의 첨예한 이슈로 부상한 것도 정대협 등 관련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 배경에는 일본을 중국견제의 첨병으로 내세우고 한반도 군사개입의 길을 열어주려는 미국의 일본재무장 정책이 작용했다. 

아베정권은 미국을 등에 업고 ‘전쟁가능한 나라’를 표방하면서 평화헌법개정과 군사대국화를 추진했다. ‘전쟁가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가 필요했고, 그것이 식민지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도발적인 역사왜곡과 독도영유권분쟁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일위안부합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피해자중심주의에서 벗어났다거나 이면합의가 있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 모든 졸속, 굴욕협상을 낳게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피해당사국인 우리의 주권이 철저하게 유린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1965년 한일협정의 판박이다. 식민지배에 대한 고통과 분노가 가시지도 않았고 사죄배상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지만 철저히 무시되었다. 당시 미국은 1964년 박정희-사토 에이사쿠 정권을 압박해 협상 타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당시 미국이 한국을 압박해 굴욕적인 한·일 협정을 강제했던 것은 중국의 부상과 베트남전에서 패색이 짙어짐으로써 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이 심각하게 흔들리던 상황 때문이었다. 과거청산 없이는 잘못된 역사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토록 뼈아프게 증명해주는 사례가 또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한·일위안부합의를 바로잡을 의지가 있다면 미국이 어떻게 개입하고 압력을 행사했는지, 도대체 왜, 외교부를 제치고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협상의 전권을 쥐게 되었는지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일본정부와 그 주요 인물들에게는 그 ‘최소한’ 또는 ‘적어도’란 단어가 사치가 돼버린 지 오래된 듯하다. 피해자 할머니들께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는 인간애를 느끼지 못하는 파렴치한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이야 위안부문제로 크게 손해보고 아쉬운 게 없는 것 같다. 독도문제만 봐도 계속 자기 네 교과서에 자기네 소유라고 도배하고 있기에 말이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이런 나쁜 버르장머리는 우리가 일본을 능가하는 국력을 가졌을 때 가능한 게 아닐까. 주권국가와 자주외교의 입장에서 원칙적 방향을 정확히 정립해야 할 때이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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