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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제31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채용비리로 얼룩져 있다- 적폐 중에 적폐 채용비리부문 경찰수사로 밝혀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공개채용 절차를 무시하고 친인척과 지인들의 자녀들을 무더기로 특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前 이사장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 단체에서 현재 근무 중인 직원 절반이 채용비리로 입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해양수산부 산하 단체로 선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선원복지고용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산하 특수법인이다. 

주요임무는 선원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비롯해 국내외 선원의 취업 동향과 고용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하고, 선원의 구직 및 구인 등록 및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선원의 직업안정업무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선원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본부는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4-7번지 한국선원센터 3층이고, 부산남항사무소가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685-2번지 남항어선원복지회관 2층에 입주해 있다.

‘한국선원복지근로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공단추진팀과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미래전략팀 등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그간 2급인 부장이 부서장을 맡도록 했으나 3급도 가능하도록 개선, 총 5개부서 중 3개부서의 장을 3급이 맡도록 했다.  종전 1명인 여성 부서장을 2명으로 확대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1월 8일 업무방해혐의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前 이사장 김모씨(66)와 오모씨(62)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이상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해수부 산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친인척 31명을 센터직원으로 비공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이사장은 2013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자신의 친인척 26명을 비공개로 뽑아 공정한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내부 채용규칙상 신규 직원을 뽑으려면 공개채용을 공고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도 인사담당자에게 자신의 친인척 등 특정인을 비공개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제주시나 포항지역에 있는 지사로 인사발령을 낼 것처럼 인사 담당자를 위협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해수부 감사팀을 통해 채용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분석해 이들을 차례로 입건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선사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해운수산업 발전을 위해 험한 바다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선원들의 복지증진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채용비리의 장이 되고 있다”며, “이사장들의 자리 나눠 먹기식 낙하산 인사 관행에 국민정서가 반감을 더하고 있고 사회적 병폐로 지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권위주의의 산물이며 사회의 민주운영원리를 저해하고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낙하산 인사의 고질적 관행에 대하여 철저히 청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로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청년들의 분노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심각한 청년실업난에 허덕이는 청년구직자들은 국회의원 비서관이라서, 사장의 조카라서 채용되는 현실에 깊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작년, 청년참여연대는 자신의 인턴을 공기업에 불법・부정하게 채용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다. 기시감을 느낀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권성동 의원과 이정현 의원의 청탁・개입이 있었는지 밝혀내야 할 것이며, 관련사실이 밝혀질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청년참여연대는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가 무려 1089개에 이른다. 단호한 의지 이상의 철두철미한 현실적 대책과 시행으로 적폐 중에 적폐인 채용비리를 척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별취재팀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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