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은 다사다난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건, 새 대통령 선출,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여러 이슈가 많았다. 격동의 정유년이 넘어가고 희망의 무술년이 밝아 왔다.

늘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듯이 대한민국 역시 융성한 국운으로 세계만방에 우뚝 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무술년에도 큰 이슈들이 예상되고 있다. 

● 평창동계올림픽

2월 9일 개막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정치와도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2월 한 달 간 동계올림픽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것을 달가와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반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평창동계올림픽이야말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정치적 이벤트다.

북한의 핵실험 도발로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성공적 대회 개최를 통해 “한반도 안보”에 대한 각종 의구심을 불식시켜야 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은 그동안 평가절하 된 문재인 정권의 “외교적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당면과제가 될 전망이다. 

성난 늑대처럼 날뛰던 북한이 얌전히 스포츠대전에 참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외교력”에 대한 재평가가 내려 질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파견과 남북당국회담 뜻을 밝힌 것은 우리정부로서는 고무적인 상황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참가 자체에만 신경을 쓸 경우 한·미관계가 악화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미국 주도로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와 압박이 가해지는 와중에 “보호대상”인 한국이 북한을 감싸 도는 이상행동을 보인다면, 미국과의 탄탄했던 동맹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악재를 만날 수도 있다.

● 미국의 북폭 시나리오

최근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보도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트럼프 정부는 외교적으로 북핵 사태를 푸는 것에 매우 회의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시리아 공군기지 공습과 같은 “선제타격”옵션을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얼마 전 미국외교협회(CFR)가 미국과 세계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북한을 지목했다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 배후설을 적극 개진하고 있는 것도 일종의 전쟁의 명분을 쌓기 위한 일환이라는 얘기도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도발은 물론 사이버공격까지 감행하고 있는 이상,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세계열강에 강조하고, 중·러를 제외한 반북한 연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리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2월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이 “북폭 위기”의 최대 고비치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미국이 독자적 북폭에 나설 경우 한미동맹이 종전처럼 유지될 것으로 보는 이들은 많지 않다. 

이 같은 위기론을 잠재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북핵·북폭 위기와 “코리아 패싱”을 극복하고 모두가 바라는 “한반도평화의 운전대”를 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 지방선거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2월 13일부터 시작되는 관계로 여야 각 당은 벌써부터 “선거모드”에 들어간 상황이다. 50% 이상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 집권여당이 상대적으로 느긋한 입장이라면, 나머지 표밭을 두고 각축을 벌이는 야당들은 좌불안석,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특히, 통합신당 창당을 앞두고 있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막판 당론 조율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지만 바른정당의 핵심인사들이 탈당을 하는 등 쉽지 않은 모양새다. 

역대 지방선거에선 자유한국당으로 대변되는 보수당 측이 압도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지지율 고공행진을 달리고, 보수당이 사분오열된 현 상황을 감안 할 때 야당의 선전을 점치는 이들은 많지 않다. 

일각에선 총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절반이상을 여당이 가져갈 공산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결과에 따라 현 정권의 적폐청산 기조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도 제지를 당할 수도 있다.

야당에선 사정의 칼바람이 정의실현이 아닌, 정치보복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지방선거에서 고배를 마실 경우 “반적폐청산연대”가 무위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의회 권력”을 상당기간 여당 측에 내주는 꼴이 되고 말 것으로 보인다.

● 이스라엘 화약고 터지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위협 외에도 미국이 긴장하고 있는 위협요소는 바로 중동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새롭게 부각된 중동위기는 미국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면이 강하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면서 양측 간 긴장관계가 더북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돌발선언”을 두고 항간에는 트럼프가 러시아스캔들에 대한 관심을 밖으로 돌리고, 복음주의 크리스찬들과 유대인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이번 발언으로 국제적 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유대인 진영과 중동 진영 간의 갈등심화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좋을 게 없다. 북핵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 자칫 중동발 화약고가 먼저 터질 경우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분살될 소지가 있다. 또한 미국과 패권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국 측에도 자극을 줄 여지가 있는 만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 비트코인 사이버공격

올해엔 비트코인을 노리는 사이버공격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1만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사이버범죄자들이 수익성이 높은 비트코인을 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기관들은 사이버범죄자들이 블록체인 자체를 공격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공격이 쉽고 수익성이 높은 비트코인 거래나 사용자의 비트코인 지갑을 가로챌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범죄자들이 피해자를 속여 사용자 컴퓨터나 모바일기기에 코인채굴 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CPU등 컴퓨터 리소스에 대한 접근을 확보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새해엔 △금융악성코드로 인한 피해규모 증가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을 이용한 사이버범죄 등장 △고가의 가정용 스마트기기를 겨냥한 랜섬웨어 △사물인터넷기기의 편리성을 악용한 사이버공격 증가 등이 부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4차 산업혁명 열풍 확산

산업연구원 발표한 “2018년 11대 주력산업전망”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AI 등 반도체 수요 신규산업이 확대되고, 사물인터넷 가전신제품과 정보통신기기의 인공지능 음성인식 등 신규 서비스 제품들이 확산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른 4차 산업소비시장 증대도 예견되는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AI·빅데이터 △이동통신 △정보보호 △지능형 센서 반도체 △AR·VR △스마트가전 △로봇 △미래형자동차 △스마트공장 △바이오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 홈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안전 △스마트 물류 등 15개 분야를 4차 산업혁명 대응 중점투자 분야로 선정, 올해 1조 917억 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나선 점도 매우 고무적이다.

4차 산업의 발전은 곧 노동시간의 단축을 의미한다. 계획대로 4차 산업이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칠 경우, 여가선용을 위한 스포츠문화산업이 발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체육시설 확충이나 기타 서비스제품의 등장으로 기존에 홀대받던 직업군이 유망직종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 부동산시장 위축

올해는 수익형부동산 규제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월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오피스텔은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최대 20%를 우선 분양해야 하고, 신규 오피스텔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셈이다.

오피스텔 규제지역으로는 서울 25개구 전 지역과 경기도, 세종시, 과천, 부산 등 대부분의 핵심지역들이 지정됐으며, 정부의 후속조치도 즉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규제지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여태까지 오피스텔 분양 시 별도의 제약 없이 청약방식을 정할 수 있지만 1월부터는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분양 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 된다. 기존 오피스텔 시장에 만연화된  깜깜이 분양(정식 분양절차를 밟지 않고 원하는 동호수를 선점해서 계약하는 방식)을 차단한 만큼 투기를 꺾으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부동산임대업자의 대출문턱도 높아진다. 정부는 3월부터 임대수익이자상환비율을 높여 적용할 방침이다. 임대수익이자상환비율은 임대업자가 대출을 받을 때 건물가치 외에 임대수익으로 이자를 갚을 능력이 되는지를 판단하고 대출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임대수익이자상환비율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대출을 적극 활용한 투자가 위촉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은 연간 임대소득이 이자비용보다 1.25배, 비주택은 1.5배는 돼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미국 금리인상 여지와 더불어 영향을 받은 국내기준금리 추가인상도 수익형부동산투자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직까지 금리인상으로 인한 여파는 적지만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단발성이 아닌 것이 시사된 만큼 기존의 저금리 기간 동안 금리 리스크에 둔감해진 투자자들에게 수익형부동산의 매력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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