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경제 경제종합
가상화폐 ‘비트코인’ 끝은 해피엔딩이 될까? 새드엔딩이 될까?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세상이 시끄럽다. 법무부가 지난 1월 11일 가상화폐 거래소폐쇄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가 “확정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후폭풍이 거세다.

심지어 문제인 대통령을 뽑은 게 후회스럽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거나, 가상화폐 계좌입금을 차단한 특정은행에 대한 ‘보이콧’ 선언을 하는 네티즌들이 등장해 정치세력화 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거래소 폐쇄 검토 소식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원망스럽다’, ‘가상화폐시장을 떠나겠다’는 내용의 글이 수천 건 올라왔다. 

청와대 온라인 국민청원을 통한 항의도 활발하다. 지난달 28일 올라온 가상화폐 규제반대 국민청원은 13일 오전 참가자 수 14만 6,000명을 넘겼다. 

청원자는 “거래실명제, 세금부과,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제도다.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는 규제로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청원 글은 오는 27일 마감된다. 청와대의 답을 들을 수 있는 기준인 20만 명 돌파는 확실해 보인다. 

특정 은행에 대한 ‘보이콧’ 선언도 이어졌다. 1월 12일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는 “S은행 해지”, “S은행 계좌 해지” 등이 인기검색어에 올랐다. 이날 S은행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가상계좌들의 입금을 전면 차단했기 때문이다. 

한 누리꾼은 디시인사이드 비트코인 게시판에 “해당 은행의 카드와 계좌를 모두 해지했다”면서 “개미(투자자들을)를 개돼지로 보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정부는 1월 12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가상화폐관련 대책을 점검했다.

본보 선데이저널은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 양측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봤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끝은 해피엔딩인가? 새드엔딩인가? 규제가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규제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인지 각자가 판단토록 하기 위해서다.

● 가상화폐 ‘비트코인’ 규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

“암호화폐(가상화폐)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용해 누군가가 장난쳐서 돈을 뺏어 먹는 과정이다.” 유시민 작가는 1월 12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암호화폐(가상화폐) 열풍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다. “투기광풍의 또 다른 버전”, “그야말로 미친 짓”, “사기” 등의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최근 열풍을 비판했다. 

유 작가는 “지금 고등학생들까지 자기 돈을 넣고 있다. 거품이 딱 꺼지는 순간까지 사람들은 사려들 것”이라며, “다 허황된 신기루를 좇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사기꾼이 여기에 다 모여 있다. 지금 정부와 지식인과 언론들은 여기에 뛰어들지 말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투기판에 뛰어들었다가 돈 날린 사람들은 정부나 사회를 원망하지 말라”고도 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독일 마인츠대 경제학 석사 출신의 유시민 작가는 최근 줄기차게 암호화폐(가상화폐) 열풍에 대해 경고음을 내왔다. 지난해 12월 JTBC ‘썰전’에선 비트코인 열풍을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과 노무현 정부시절 ‘바다이야기’에 비유하며 “경제학 전공자로서 손 안 대길 권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네덜란드 튤립 버블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튤립 한 송이 가격이 한 달 만에 50배 폭등해 투기 열풍으로 이어졌다가 가격이 폭락한 사건이다. 유 작가는 블록체인 산업진흥 관점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에 반대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주장들도 다 사기라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최근 암호화폐(가상화폐) 열풍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그는 “그야말로 광풍이다. 미친 짓이다. 미친 짓. 전체가 다”라며 답답한 느낌이 드는가? 라고 묻자 “인간이 참 어리석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인류 역사에서 수없이 되풀이됐던 투기광풍이라고 본다. ‘17세기 튤립 버블의 21세기형 글로벌 버전’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용해 누군가가 지금 장난을 쳐서 돈을 뺏어 먹는 과정이다. 여기에 전 세계 사기꾼이 다 모여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생들까지 자기 돈을 넣고 있잖은가. 거품이 딱 꺼지는 순간까지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잡고 있던 사람들은 망할 것이다. 이 투기판에 뛰어들었다가 돈 날린 사람들이 정부나 사회를 원망하지 말라, 이 메시지는 확실히 줘야 된다. 누가 권한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제도로 시장을 만들어준 것도 아니잖나”라고 말했다.
 
또 거래소 폐지 방침을 밝힌 박상기 법무장관 발언은 적절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제가 뭐라고 평할 것은 없을 것 같다. 정부에서 잘 대처할 것이다. 청와대는 시장 혼란을 우려해선지 확정된 게 아니라고 했는데. 저도 보도만 보고 있다. 청와대에서 부처 간에 어떤 이견이 있고, 현재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이걸 지금 다루고 있고, 지금 어디까지 논의가 됐고 이런 건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정부 혼선)에 대해선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안은 투기자본 규제 측면의 관점과 블록체인 산업진흥 측면의 관점이 상충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가? 라는 질문에 “죄송한데 그런 주장들(산업진흥)은 다 사기라고 본다. 암호화폐(가상화폐)는 경제학적 의미의 ‘마켓’도 아니고 그냥 엔지니어들의 아이디어로 나타난 수많은 이상한 장난감 갖고 사람들이 도박하는 거다. 돈이 벌린다는 소문 듣고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돈다발 들고 모여드는 거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람도 많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는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자유를 안 주면 마치 4차 산업혁명에서 뒤지는 것처럼 얘기하는 언론기사들이 넘치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의심스럽다. 암호화폐(가상화폐)를 띄워서 자기이익 채우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전국의 카지노를 다 열어주는 것과 뭐가 다른가.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꼰대다’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을 모른다’ 얘기하는데 다 허황된 신기루를 좇는 것이다. 저는 이걸 부추기는 일부 언론들이 솔직히 수상하다. 이 사람들 다 거기에 돈 넣은 것 아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다”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암호화폐(가상화폐)규제 반대 글이 수만 건 올라있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유 작가는 “다 자기 돈 넣은 사람들이다.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런 글 썼다고) 저는 그렇게 본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시장 혼란을 우려해선지 신중한 입장인 듯한데, 그 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충 다 팔고 다 나오도록 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그리고 가상화폐 투자로 해외계좌로 돈 빠져나가는 것은 다 차단해야 된다. 정부가 이 광풍에서 시민 보호 조치를 아무것도 안 하면 정부 잘못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부와 지식인과 언론들은 여기에 뛰어들지 말라는 메시지를 지금 분명하게 내야 될 때다”라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인터뷰 말미에 “투기 광풍에 뛰어들지 말라는 메시지를 정부가 확실해 내야 한다는 것과, 쫄딱 망한 사람들이 정부를 원망할 권리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자본으로서 기능을 하는 주식과 달리 가상화폐는 아무런 사회적 기능이 없다며 우려했다. 오히려 투기목적의 거래가 횡횡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가 요동치면서 화폐로서의 기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트코인을 개발한 사람들은 화폐가 뭔지 모르는 엔지니어들”이라며 “비트코인 같은 화폐가 전 세계를 점령해서 각국 정부의 통화조절기능이 사라진다면 투기꾼한테 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에 대한 광풍을 과거 바다이야기와 같은 투기·대박을 노리는 심리와 같아 각국 정부는 불법화조치를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광풍이 불고 있는 가상화폐에 각국 정부는 채굴금지·불법화 등을 선언하고 규제안을 내놓고 있다. 유시민 작가는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Why not?(불온한 자유주의자 유시민의 세상읽기’ 등 경제학 저서를 펴낸바 있다.

매일경제 김세형 칼럼니스트는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가상화폐, 정확히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머니게임은 역사상 최대의 허풍쇼다. 작년 말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한국선 2500만원)를 뚫었을 때 시가총액이 300조원이고 나머지 (알트)코인 합계가치가 100조원 도합 400조원이었는데 한 달도 안 돼 8000억 달러를 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가 800조원을 걸고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을 벌이는데 코인의 실제 가치는 제로(0)에 가깝다. 이것이 1조 달러(약 1050조원)를 넘을 때쯤 미국의 중앙은행을 필두로 선진국들의 은행당국이 큰 회초리를 들고 나서라는 성화가 닥칠 것이다. 그렇게 커버리면 통화정책이 안 되니까”라고 했다.

또한 “가상화폐 시장을 지배하는 마인드는 탐욕, 공포이고 그리고 그 외곽엔 질투심이 둘러싼 버뮤다 삼각지대다. 이 3가지 가운데 현재 탐욕과 질투가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공포를 모른다. 가상화폐는 무엇으로 돈을 버는가? 없다. 이 물음에 답하는 전문가를 만나지 못했다. 책에도 답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장차 가상화폐 규모가 너무 비대해져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위치가 흔들린다”며 연준은 “자체 가상화폐를 발행할 테니 모든 코인은 정부차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면서,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대표적 플랫폼이 아직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취급하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는가? 현재 받아달라고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아마존이 ”우린 암호화폐를 안 받기로 했다“고 선언하면 충격 받으리라.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트코인 ETF를 신청해놨는데 노(No)라는 답변이 떨어지면 또 한 번 충격을 받을 것이다. 충격이 누적되면 더 큰 바보들도 제정신을 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현재까지는 누구나 돈을 버는 시장이었다. 그런데 돈을 잃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폭락의 충격이 올 수 있고 "너는 무엇으로 돈을 버느냐"고 가상화폐에게 묻는 진실의 순간이 닥칠 것이다”며, “모든 가격은 수요공급의 함수다.

아무도 사지 않으면 결과는 무엇이겠는가. 이 상황을 가정하여 정부는 행정을 해야 한다. 헤지펀드 시타델 창업자인 켄 그리핀은 ”비트코인은 버블이며 눈물로 끝날 것”이라고 간명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는 “가상화폐의 세계시장 규모가 800조원인데 한국이 10%쯤 핸들링하는 상황이다. 거래비중은 미국 일본 다음으로 한국인데 국민성이 투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비칠까 걱정이다. 2030 젊은 세대가 부를 이루는 수단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활용하기 위해 200만, 300만 명이 몰려든 상황에서 종국적으로 눈물로 끝난다면 불감당이다”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지금 가상화폐거래소들의 홈페이지를 보면 종목만 나열했을 뿐 전혀 설명이 없는 깜깜이다. 어떤 종목에 부도가 나버려도 하등 책임을 안 지는데 20%쯤은 책임지게끔 바꿔야 한다. 싸구려 잡주 매매에 현혹되지 않게 초기 상장가액도 가령 1만 원 이상으로 규제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가상화폐는 인터넷 신문명이니 블록체인 기술이니 공학자들이 소리 높여 외치지만 블록체인은 코인이 아니다. 그 둘은 상관없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화폐는 달러나 유로, 그리고 자국 돈 합쳐 3,4개에 불과하다고 믿고 살아간다. 블록체인 코인이 벌써 2000개가 넘는데 그걸 훌륭한 거래수단이라는 자들은 머리가 모자란 인간들이다”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블록체인이 가동되면 얼마나 편한 세상이 올 것인지 돈 탭스콧은 자신의 책에서 설명하고 있다. 맞다. 그런데 그것을 구동하기 위해 코인을 쓰라는 것인데 그 코인이 널뛰기를 하여 블록체인이 주는 편리함은 비교가 안되게 당신의 소유재산을 훔쳐가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묻지 않겠는가. 답은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투기시장 참여자, 거래소 근무인원, 절대 금액이 너무 커지고 있다. 한국의 시장이 워낙 뜨거워 외국거래소와 코인가격이 30%는 보통이고 어떤 날은 60%까지 나는 종목이 있으며 몇몇 미국계 IB들이 외국서 사다가 국내에 팔아 떼돈을 벌고 있는데도 당국은 눈먼 봉사라는 말도 들린다”고 말했다. 

●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규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KAIST 교수)은 1월 12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간 20년간 정부가 정보기술(IT)·창업·벤처 분야에 손을 대서 잘된 사례가 거의 없는데, 또다시 규제에 나서려고 한다”며, 제도화가 아닌 전면규제로 방향을 튼 정부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다. 암호화폐의 부작용 때문에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지난 1985년 벤처 성공신화 1호로 꼽히는 메디슨을 설립한 1세대 벤처기업인이다. ‘벤처대부’ ‘벤처선구자’ 등이 그를 표현하는 대표 수식어다. 벤처기업협회 초대 회장, KAIST 이사장, 한국기술거래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다 어떻게 생ㄴ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사람들이 잘 아는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이론을 처음으로 구현한 디지털 콘텐트다. 블록체인은 정보를 담은 ‘블록’을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참여자에게 똑같이 분산시켜서 암호화해 저장하는 기술로,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고강도 규제를 예고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그는 “관련기술 및 산업의 성장성을 간과하고 있다. 예전 벤처 붐이 불었을 때 각종 투자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벤처투자나 기술확산을 금지했다면 지금 한국이 정보기술(IT) 강국이 돼 있을까? 미래 기술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부정적 측면만 강조하는 것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암호화폐로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한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점에 대해서는 그는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일종의 플랫폼으로 이해해야 하고, 블록체인은 이 플랫폼을 만드는 알고리즘이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이 가장 잘 반영된 형태가 암호화폐다. 둘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약 20%가 원화로 결제될 정도로 과열되는 양상인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제도권 금융시장 플랫폼은 미국·영국·홍콩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미국·일본과 함께 세계 3대 암호화폐 거래시장이 된 것이다. 블록체인 플랫폼의 주도권을 쥘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이 기회를 무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투기·부작용이 없다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그는 “현재 암호화폐의 과열 현상이 심각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투기 확산을 위한 제제를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정부의 대책이 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쪽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정부가 암호화폐를 단순한 거품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가 20·30대에게 마지막 ‘흙수저 탈출구’로 여겨지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그는 “20·30대가 암호화폐에 열광하는 것은 일자리문제 등 암담한 현실과 불투명한 미래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도전의 기회를 상실한 것이 암호화폐 투기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정직한 실패를 지원하는 ‘안전망’을 구축해 젊은이들의 기업가 정신을 키우는 게 근본 대책이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블록체인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까? 라는 질문에 그는 “디지털 민주주의도 가능하다. 비밀 투표가 보장되는 블록체인 투표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다. 시민을 대표하지 못하는 대리인을 주민이 소환할 수 있다. 통과돼야 할 법안과 조례를 직접투표로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창립멤버였던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가 1월 12일 법무부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까지 언급하는 등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과거 정부는 이메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해 포털 대표들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항상 새로운 기술에 의한 서비스가 나오고 부작용이 생기면 한국은 일단 중국식으로 생각하고 통제·조치하려는,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움직임이 먼저 생긴다. 유구한 관료제, 통제사회 역사의 영향”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17년 전 당시 정보통신부에서 야후·다음·네이버 등 주요 포털 대표를 불러   ‘이메일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김 대표는 “갑자기 정보통신부 차관 주재 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갔다. (중략)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호통치기의 내용은 이렇다”고 썼다. 그는 “요즘 무료 이메일 서비스가 무분별하게 제공돼 청소년들도 쉽게 이메일 계정을 만들 수 있는데 음란·도박·폭력·자살을 조장하는 메일까지 통제 없이 대량 수신되고 있다”며,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포털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가 (라고 물었다)”고 적었다.

당시 김 대표는 '이런 나쁜 메일을 대량으로 발송하고 돈을 버는 업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회의하고 있는 이 건물의 주인 KT"라고 답했다고 적었다. 이어 "갑자기 정회가 선언되고 우당탕탕 부산하게 속닥거리더니 회의를 마쳤다"고 썼다.    

그는 그러면서 “그날 회사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나 지금이나 같은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최근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미국·유럽·일본에서 폐쇄하지 않으면 우리만 폐쇄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이어 "물론 중국이나 북한은 그냥 한다”며, 우리 규제의 폐쇄성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반복되는 역사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글을 맺었다. 김 대표는 1999년 이해진 전 네이버 이사회 의장 등과 함께 네이버를 창립멤버다. 이후 NHN 한게임 대표와 NHN 차이나 대표 등을 지냈다. 지금은 사회적 기업 '베어베터'를 경영하고 있다.

●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과연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그리 큰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그리고 정부가 실제로 폐쇄하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한 불씨를 지핀 것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다. 박 장관은 1월 11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장관의 말씀은 부처 간 조율된 말씀이고, 서로 협의하면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으로 불길이 확산됐다.
 
두 장관급 인사의 발언으로 가상통화시장이 요동을 치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같은 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하루 사이 나온 3명의 발언으로 투자자들은 혼선에 혼선을 거듭했지만, 사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발언이 범정부 컨센서스보다 강경하다고 보면 상황을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법무부가 가상통화 관련 범정부합동TF의 일원으로서 가상통화 거래 금지나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등 분야에서 가장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입장과는 다소간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실마리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답변에서 찾을 수 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묻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현행법 아래서 과열 현상을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거래가 계속된다면 취급업소 폐쇄까지 가능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발언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발언과 상당한 뉘앙스 차이를 의미한다. 무조건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차원의 노력(자금세탁방지와 실명확인시스템)과 범정부 합동 노력(시세조종과 다단계사기, 유사수신 등 범죄 집중단속)을 모두 해본 후 그래도 효과가 없을 때 거래소 폐쇄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또 무조건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소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시에 그런 조치가 가능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둔다는 것도 의미 차이가 있다. 법무부가 거래 금지나 거래소 폐쇄 등 내용을 특별법을 그대로 주장한다 해도 부처 간 공식의견 조율절차를 거치는 동안 일정부분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가상화폐 폐쇄를 위한 법무부 안이 범 정부안이 된다 해도 국회라는 벽이 있다. 가상통화 거래자가 20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가장 매파적인 법안을 액면 그대로 통과시켜줄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시장에서는 거래 금지나 거래소폐쇄는 현재의 투기과열을 잠재울 선언적인 의미의 카드란 시각이 많다. 다만 이런 투기과열이 더 확대돼 부작용이 심화된다면 공포탄이 실탄으로 변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 정치 세력화하는 가상화폐 투자자 어떻게 해야 할까?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홈페이지는 13일에도 가상화폐 관련 청원으로 들끓었다. 이날 하루도 대부분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지 말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 1월 1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힌 뒤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자, 투자자들이 계속 익명의 온라인상에서 똘똘 뭉쳐 정치 세력화하는 양상이다. 급기야는 박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도 수십 건 올라왔다.

1월 11일 정부는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를 놓고 혼선을 빚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거래소 폐쇄방침을 언급한 지 몇 시간 만에 청와대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박 장관의 발언이 청와대와 부처 간 충분한 조율 없이 나온 ‘실언’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1월 12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움직임을 보면 여론과 이익집단, 특히 20~30대 핵심 지지층 요구에 너무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거래소 폐쇄’ 방침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청와대의 언급(입장)은 없다. 부처에서 확인할 사안”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조만간 당정협의를 할 것”이라고만 했다. 여론을 의식한 당·청의 ‘침묵’은 정책 불확실성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상화폐 거래자들은 인터넷 카페와 단체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으며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자 상당수가 20~30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과 겹치는 점도 부담이 되고 있다.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이 지난해 11월 이용자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대와 30대가 60% 가까이 됐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정책 혼선은 여론을 너무 중시하는 의사결정 시스템의 난맥상을 드러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소통을 강조하며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중시해 온 문재인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 정책에선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민의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좋지만 민의가 잘못된 것이라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며, “국익보다 일부개인의 이익에 국가정책이 휘둘린 사례”라고 말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의 여론을 너무 의식하다보면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은 사라지고 가상화폐와 무관한 대다수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 정도로 가는 게 순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가상화폐(암호화폐) 끝은 해피엔딩이 될까, 아니면 새드엔딩이 될까? 결론적으로 종국엔 새드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저작권자 © 선데이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