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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한민국 검찰이 왜 이러나?인권옹호기관이며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국가권력 작용인 검찰이 왜 이러나?

'대한민국 검찰이 왜 이러나?’ 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최근 이달에만 3명의 현직검사가 각종 범죄혐의로 검찰에 전격 체포되었기 때문이다.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집단소송 전문변호사이던 최인호 변호사(구속)는 당시 소송의뢰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상금 142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 검찰은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관련 정보를 피의자에게 유출한 의혹으로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는 현직검사 2명을 체포했다. 

그런가하면 검찰조직 내부 구성원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모 부장검사까지 포함하면 이달에 들어서만 무려 3명의 현직검사가 체포돼 구속위기에 처하는 유례없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여검사 성추행 및 인사 불이익 지시의혹사건 등이 ‘검찰조직문화의 병폐’라는 해석이 있었다면, 추모 검사와 최모 검사의 수사정보 유출혐의는 검사의 핵심 직무와 관련된 중대 비위라는 점에서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서 검찰개혁 작업을 추진하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검찰로서는 심각한 악재를 스스로 자초한 셈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히, 첫 근무지였던 서울서부지검에서 최인호 변호사(구속) 측에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추모 검사사건의 경우 그가 당시 부서 막내 급이었던 만큼 윗선의 개입이 있지 않았겠냐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내부에서는 체포된 검사들의 당시 지휘라인이나, 최인호 변호사 등 사건관계인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찰간부, 검찰고위간부 출신인사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술렁이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조직의 한 구성원은 “수사가 내부 어느 선까지 올라갈지 예상이 안 된다”며, “또 다른 체포 사례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무섭기까지 하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검찰조직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법조계 안팎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체포된 검사들의 혐의가 사실이라면 스스로 비위에 연루된 이들이 타인의 죄를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며, “검찰은 조직 걱정보다 국민 앞에 먼저 반성해야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일련의 사건과 관련하여 소위 정의수호기관이라는 검찰이 범죄수사를 통한 형벌권 행사 및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구체화된 형벌권의 내용실현을 지휘·감독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질서의 유지 및 공공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한,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범법행위를 자행했느냐는 것이 추문이다.

인권옹호기관이며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국가권력 작용인 검찰이 왜 이러나? 라는 국민적 파문이 일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물론 검찰조직 전부를 싸잡아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이긴 하지만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는 말이 있듯이 검찰이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최근 검찰 내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은 검찰이 스스로 자정할 의지와 능력의 부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모든 정부부처와 기관의 경우 범죄가 발생하면 검찰이라는 외력에 의한 수사와 조사를 강제하게 된다. 그런 만큼 검찰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최근 검찰 내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공수처에 대한 필요와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검찰 스스로가 자초한 필연적이라 할 것이다.

국민들에게 물어보라. 검찰이 부패척결의 공정한 기관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검찰은 마치 위기에 처한 도마뱀이 스스로 꼬리를 자르고 도망치듯 최소한의 환부만 도려내며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리길 반복해왔다. 그러나 도마뱀의 꼬리는 어느 사이에 다시 자라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

유전무죄, 유권무죄라는 말처럼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의 비리문제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검찰이 법에 따라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다. 

검찰권 오남용은 물론 각종 범법행위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통령, 국회, 그리고 검찰 등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 설립의 필요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을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검찰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김쌍주 주간  cap35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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