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결정에 따라 한국GM의 철수여부와 자금지원에 대한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공장폐쇄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부품업체까지 줄도산이 예상되기 때문에 철수만은 막아야 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한국GM의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를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3조원에 육박하는 차입금 전액이 GM본사에 대한 것인데, 대출금리가 5%대라 이자비용만 1000억 원이 넘는다. 또한 재무제표 주석에서 주요약정사항을 보면 GM으로부터 업무지원을 받고 용역비로 435억 원을 내는 등 GM본사로 빠져나가는 돈이 상당하다.

결국 회사는 적자의 늪에 빠져 있지만 이런 비용들은 고스란히 미국으로 송금되고 있으니 결국 남 좋은 일만 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다. 한국GM이 철수하는 것과 계속 사업을 하는 것 중 어느 안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할 단계다.
 
지금까지 한국GM의 횡포를 알면서도 묵인해온 건 대한민국 정부였다. 외국회사에 팔아넘긴 채 사후관리는 전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다시 국민혈세로 지원을 해야 할지, 아니면 말아야 할지를 한국정부가 결정을 해야 한다면 한국GM과 GM본사의 손익구조와 운영방식을 나란히 놓고 자세히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미국 GM이 수년간 한국·글로벌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신차의 적기 투입 등 한국GM의 기업 가치 제고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동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GM의 높은 임금 등 고비용·저효율 구조 측면 뿐 아니라 상품전략 측면에서도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는데도 한국정부에 손을 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분석이 많다.

최근 한국정부는 대주주의 책임과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장기적 경영정상화 방안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한국정부의 지원원칙에 따라 한국GM의 경영실패에 대한 분명한 책임규명과 개선방안이 선행 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GM본사는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고, 독립된 실사팀은 정확히 분석해서 실사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GM이 2조7천억 원의 본사 부채를 해결하고, 신규투자를 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부실을 해소한다는 전제로 한국정부나 노조가 회사 정상화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물론 한국정부도 일자리나 자동차산업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걸 넘어선 과도한 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GM이 과거 경영에 실패해 손실을 본 것까지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안 된다. GM이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상황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적자 공장은 폐쇄하는 것이 GM의 정책이다. GM본사가 조건이 맞지 않아 완전 철수한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한국GM이 기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GM이 철수할 경우 한국기업이 한국GM을 인수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한 자동차전문가는 “설령 정부가 연명 자금을 지원한다고 해도 GM이 한국 소비자에 맞는 모델 개발을 도외시하고, GM본사와 한국GM간 비정상적인 부품거래관행 등을 그대로 놔둔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위기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이 생존을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GM본사의 투자와 치열한 상품 전략이 먼저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한국GM 사태에 걱정이 많다며, 한국GM사태를 바람직하게 해결해나가는데 정부가 유념해야할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빠른 실사’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실사가 중요합니다. 한국GM과 산업은행은 3월 말까지로 실사를 마치기로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사 후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빠른 실사’는 이미 정치적 판단이 전제된 선택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국민혈세 지원해서 시한부 연명에 급급했던 지금까지의 기업구조조정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정부가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한두 달 만에 한국GM 경영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그동안 한진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구조조정 실패 사업장에 대한 실사조차도 최소 2~3 달 이상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GM 측은 우리 측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한 협조를 계속 거부해왔고, 글로벌GM의 용의주도함은 이미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구속력 있는 자료요청권을 말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 내에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빠른 실사’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차입금 상환, 5월 군산공장 폐쇄로 한국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GM측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원칙적 대응'이 아니라 조기 사태 수습을 위한 ‘정치적 결정’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법정관리에 준하는 대주주 손실부담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파산도 고려하겠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침에 GM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을 새롭게 제출했던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강력한 압박이 필요합니다. GM이 확실한 자구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한미FTA 취지에 따라 우리나라 법률과 미국법 제 11장(도산법)에 의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내야 합니다. 미국의 도산법은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에선 출자를 하는 것이지 돈 빌려줬다는 편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채권자 책임주의).

따라서 GM본사는 이미 상환된 4,000억 원을 포함한 3조 원가량의 대출을 출자전환 해야 합니다.(부인권).  또한 신규투자를 비롯한 신차배정 등 확실한 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GM으로부터 확실한 자구안을 이끌어 낼 때 한국 GM의 책임있는 지속도, 그를 위한 정부의 지원도 가능할 것입니다. 철저한 경영정상화 방안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호주 등 철수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지원의 중단되면 바로 GM의 철수로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 정부는 이번 GM사태가 글로벌 GM과의 협상이자 트럼프와의 협상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행정부는 세탁기, 철강에 이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는 한미FTA재협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카드를 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GM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넷째, GM철수에 대비해 친환경·첨단 자동차 육성 전략을 시급히 추진해야 합니다. 일단 GM의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원칙적인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울러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실업급여 확대 등 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지원책, 상시적인 노사정 대화 등 적극적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와 병행해서 GM 철수에 대비해 친환경·첨단자동차 육성정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번 GM사태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한국 자동차산업은 커다란 구조적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중국에 5년 정도 뒤쳐져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라면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GM이 도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자동차산업에 위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한국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육성전략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정책 추진은 GM사태에 가장 근본적인 대안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구조조정 원칙이 시험대에 오른 만큼 원칙이 분명해야 합니다. 조급함 때문에 ‘정치적 결정’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한국GM의 부실은 명백하게 경영실패에 비롯된 만큼 그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원칙적 대응을 필요로 합니다. 원칙적 대응은 향후 다가올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며, 더 큰 실패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란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라고 심 의원은 제시했다.
 

조승현 대기자/총괄사장  skycf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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