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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법무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교체 고심 중이다?정부가 혼란을 가중시킨 가상화폐거래소 폐지 발언이 다시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가상화폐 문제에 대한 대처와 공수처 무력화, 여성가족부장관의 미투 운동의 약화우려 등 주무부처의 대처 미흡을 이유로 교체를 고심 중이라는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2월 1일 오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오르는 등 화제를 낳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혼란을 가중시킨 가상화폐거래소 폐지 발언이 다시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가상화폐거래소 폐지는 옵션으로 살아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었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에 가상화폐를 가상통화라고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다. 

2018년 1월 31일 가상화폐 정부발표가 어떤 식으로든 발표가 있길 기대했지만, 정부는 기사나 일부 언론의 앞서가는 보도였고 계획이 없었다고 했다. 이미 많은 코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큰손들이나 작전세력들은 정부에 민감한 반응에 이미 촘촘한 그물망 속에서 정부가 터놓은 큰 구멍으로 도망갔고, 개미투자자들에게 피해만 가중되어 돌아왔다. 국민의 지지율 80%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실망감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너무 커 여론이 악화됐었다. 

또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검찰개혁의 3대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해놓고 무력화되고 있는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최근 불거진 검찰 성추행 논란을 방조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31일 jtbc보도에 따르면 성추행을 당했다는 서지현 검사가 박 법무부 장관에게 진상조사를 요구했지만, 박 장관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지현 검사의 요구에도 진상조사는 커녕 서 검사의 건강상의 이유로 법무부가 근무지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음에도 묵살 당했다는 것이다.

당시 서 검사의 변호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서 검사가 박 장관에게 피해사실을 보고해 박 장관이 진상파악을 지시했지만 이루어진 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박 장관이 실제 보고를 받았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박 법무부장관이 성매매 인터뷰 내용이 다시 거론되기도 했었다. 박 장관은 지난 2013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성매매특례법은 개인의 자유결정권을 너무 깊숙이 침해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 실정법의 모순점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었다.

자유한국당 측은 이 발언을 꼬집으며 박상기 당시 후보자의 성매매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특히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박 후보자가 성매매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었다.

뿐만 아니라 박 장관이 지난 2004~2007년 동덕여대의 재단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이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2006년 학교 측의 학생 탄압 등을 박상기 당시 이사장이 방관해 학생들이 사퇴를 촉구했던 일이 있다”며, “그랬던 인물이 과연 법무부장관으로서 앉을 자격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범죄피해를 스스로 밝히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은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심각한 범죄인데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실무적인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료교수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남 전 교수는 사건은폐의혹이 제기된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에 대해 "제3의 가해자"라며 직접 사과를 요구했었다.

당시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였던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은 상담과정에서 "학교 망신이니 덮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정 장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남 교수는 정 장관에 대해 '제3의 가해자'라고 질타하며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최근 '미투 운동'의 확산에 따른 정부 대응이 발 빠르게 돌아가는 가운데, 관련 부서인 여성가족부의 대처 미흡은 청와대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일련의 사건 등으로 미투 운동에 대한 약화를 우려하는 차원에서 교체 얘기들이 시중에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새 법무부장관에는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간사를 맡고 있는 판사출신 박범계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새 여성가족부장관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송파구병 남인순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내 조직 통폐합 등의 개편보다는 비슷한 업무끼리 묶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업무조정도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 충원 외에 장관 교체 등 2기 내각 개편에 대한 조심스런 전망도 나온다.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급 참모를 비롯해 장·차관들이 대거 사직서를 낸 가운데,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 재구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병일선임기자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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