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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추미애 장관 손바닦 위에서 놀아나는 검찰역시 2천 3백여명의 검찰 중 900여명으로 분류되는 조직에 충성하는 검찰들이 정치인 추미애 한사람을 당하지 못하는 것 같다.
  • 조승현 대기자/총괄사장
  • 승인 2020.01.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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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짓는 추장관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론을 조장할 수 있는 인사 의견을 제출했다. "대검찰청 중간 간부들을 모두 남겨달라"는 의견을 최근 법무부에 냈다. 당사자들도 이미 대검에 '부서 이동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실시할 검찰 후속 인사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할지는 미지수였다.

일부 언론의 질타를 받을 부분이었다,

그런데 지난 18일 서울 강남 소재 한 장례식장에서 치러진 검찰 간부의 상갓집에서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심재철 신임 반부패강력부장에게 항의했다. 심 부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를 놓고 내부 회의에서 ‘무혐의 처분’ 의견을 낸 것에 공개 반발한 것이다. 이 같은 소동이 벌어질 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리에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 선임연구관은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조 전 장관 가족 의혹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다.

심 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1월8일)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왔다. 대검 지휘부가 일선 수사팀이 직접 수사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피의자를 최종적으로 재판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는 알려진 게 없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두고 법무부나 대검 지휘부가 수사팀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만 알려져 있다.

이 사태에 대하여 노련한 정치인출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즉각 반응을 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한 한 검찰 간부가 상갓집에서 만난 대검찰청 신임 부장에 불만을 표시한 사건을 두고 “부적절한 언행”이며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상갓집 사건을 ‘상갓집 추태’라고 규정했다.

 
사법개혁 합의서를 들고 기념촬영

 

법무부는 20일 오전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법무부 알림’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법무부는 입장문에서 “대검의 핵심 간부들이 1월 18일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그동안 여러 차례 검사들이 장례식장에서 보여 왔던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더구나 여러 명의 검찰 간부들이 심야에 이런 일을 야기한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덧붙이면서

추 장관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바꾸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대대적인 물갈이 필요성을 당연시하는 발언으로 이해되는부분이다.

정치 검찰은 이제까지 말 잘듯는 언론사와 필요성으로 접근하던 집권권력과 만 하던 정치 수준이라서 야당으로 혹사당하면서 다져진 추 장관을 이겨낼수 있을까?

조승현 대기자/총괄사장  kyk66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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