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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대 뉴스와 선데이저널논평

1. 조국 사태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지 14일 만인 8월9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지명 이후 두 달여간 정국은 '조국'으로 뒤덮였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명되면서 조 전 장관 가족의 도덕성 논란이 불거졌다.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와 사모펀드 투자 등으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이례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대학가와 서울 광화문에선 조국 사퇴 요구 집회가, 서초동에선 검찰 개혁 촉구 맞불 시위가 벌어졌다. 지명 67일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부인과 동생, 5촌 조카가 구속됐고, 조 전 장관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개혁 완수 소임을 내세웠지만, 부인·자녀·동생·5촌 조카 등 일가 관련 무수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고, 법무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0월14일 사퇴했다.

조국사태가 가져온 변화

양극화가 심화 되었다. 조국 장관 임명 이후 약 한 달여간, 국론은 돌이킬 수 없이 분열되었고 역대 최악의 이념갈등과 남남갈등을 가져왔다.

2, 언론의 불신임과 언론(가짜뉴스)개혁의 필요성

검찰이 정보를 움켜쥐고 흘리는 방식의 언론은 조국 사태를 계기로 언론 보도의 문제를 파악하고 반성하는 동시에 뉴스 수용자의 태도, 언론 감시·비평 역할 등도 되돌아봐야 한다.

3, 검사도 죄를 지면 처벌하자는 필요성이 절감하여 검찰을 견제할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2. 버닝썬 게이트

젊은이들의 관심 속에 있는 연애인들이 포함된 사건사고는 이슈의 최고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인기 연애인 빅뱅의 멤버 승리가 운영하는 강남 클럽 '버닝썬'을 중심으로 한 클럽과 경찰 간 유착 의혹이 올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명운이 걸렸다는 자세로 전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의지를 밝혔고 경찰은 152명의 인원을 대거 투입해 3개월 넘게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유착 의혹의 핵심이 경찰 수사에서 속 시원히 드러나지 않아 오히려 다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직은 경찰에게 수사권을 전부 넘기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고 검찰이나 경찰이나 사법부나 국회나 모두가 견제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회 저항기류가 생겨났다고 봐야한다.

 

3. 일본의 수출규제와 반일불매운동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본의 아베 행정부는 한국의 반도체 핵심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그리고 일본은 지난 8월28일 한국을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무기 제작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 수입국으로서 우리나라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경제보복 조치라고 규정했다. 이후 마찬가지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 등 강수를 두기도 했다.

 

이어 민간 차원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우리 국민의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여파로 일본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7~10월 누적 기준 한국의 대일본 수출 감소 폭(-7.2%)보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 감소 폭(-14.0%)이 더 컸다. 이후 양국 관계는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만 배상문제의 해법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

 

4.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한반도 군사긴장 고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핵 담판이 결렬되었다. 북한은 다시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군사 도발을 감행하고 있고, 최근 북미 실무진 협상까지 틀어지면서 한반도 정세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두 정상은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시 만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없고 국내(미국)문제로 합의문에 사인하지 않아 결국 역사적 정상회담은 '노딜'로 끝났다. 이후 북한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과 관련한 경고 수위를 높여갔다.

남북관계 역시 북한의 잇따른 무력시위,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요구, 쌀 지원 거부, 김정은 위원장 답방 거부 등으로 인해 악화일로를 걷는 실정이다.

 

5, 선거법·검찰개혁 법안 국회통과 그리고 패스트트랙국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올해 4월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 간 사생결단식 충돌은 올해 내내 이어졌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내년 4·15 총선은 새로운 지형에서 치러지게 된다.

20대 국회는 촛불민심을 받들어 대통령 탄핵이라는 새 역사를 쓴 국회이지만 임기 내내 이어진 여야의 극한 대치로 '역대 최악의 동물국회'로 남게 됐다.

그러나 결국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정당들이 연합하여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묶어 처리하였다. 자유한국당은 물리적 투쟁까지 동원하며 강력하게 반발하였으나, 결국 다수파인 범여권의 힘에 밀려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6. 화성 연쇄살인범 진범으로 밝혀진 이춘재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 사건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드러났다. 경찰은 DNA 대조로 유력 용의자 이춘재를 특정하였고, 이춘재는 자신의 범행이 맞다고 자백하였다.

결국 검찰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화성 8차 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피해자와 가족, 국민, 그리고 경찰의 부실수사 등 '실체적 진실'이 어디까지 규명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결과 검찰과 경찰 그리고 법의 마지막 보류인 3심제 법원마져도 강압에 의한 증언과 가짜증거물로 유죄를 받는 현실을 무엇이라 논평하거나 생각하기조차 덤덤한 일상이 되고 말았다.

7. 서울 집값 폭등, 정부 3기 신도시, 분양가상한제 및 초강력 대출규제 정책 시행

주택보급율이 102%가 넘고 지방에서는 빈집이 넘치는 중에도 올해 내내 서울 집값이 전 국민의 관심사였다. 정부의 잇따른 대책에도 서울 집값은 꺾일 줄 몰랐고, 그 상승세는 시간이 갈수록 가팔라졌다. 반년 만에 강남권과‘마용성 (마포·용산·성동)’ 아파트값이 수억 원씩 뛰면서 ‘미친 집값’이라는 말까지도 터져 나왔다. 정부는 2017년 8.2 대책 / 2018년 9.13 / 2019년 12,16 대책 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키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초강력 대책을 쏟아냈다. 이 역시도 상당한 논란을 낳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서울 집값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8. 71년 역사상 사법부초유의 치욕 양승태 전 대법원장구속

올해 71년 역사를 맞은 사법부는 초유의 치욕을 겪었다. 사법부 최고의 수장에 올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연 초 구속된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치소에 수감된 지 26일 만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 심문에서 "검찰은 조물주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듯 300여쪽 되는 공소장을 만들어냈다"고 13분간 열변을 토했지만, 보석은 기각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던 법원은 지난 7월22일 구속만료 전 직권으로 보석 석방했다. 이후 현재까지 50회가 넘는 공판이 진행되며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9. 대한민국, 세계 최초 0명대 출산율 돌입

대한민국이 세계 유일의 출산율 0명대 국가의 길로 들어섰다. 올해 신생아 숫자는 30만 명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98을 기록하며 1.0의 벽이 깨어졌다. 또한 최근 발표된 2019년 3분기 전국 출생아의 숫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8.3% 줄어든 7만3793명을 기록해 합계 출산율은 0.8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이라고 한다. 또 정부 일각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저 출산으로 인해 줄어들 예정인 인구를 보충하기 위해 이민 문호를 대폭 개방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10. 헌재, 낙태죄 폐지

헌법재판소는 지난 1953년 제정된 지 66년 만에 낙태죄가 폐지됐다.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판단이어서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지난 2012년 낙태죄 처벌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는데, 이를 7년 만에

집었다.

헌재 결정으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보인 반응은 다양했다.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처벌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과 무고한 생명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섰다.

 

기타 뉴스

- 사상 최악의 화재, 강원 고성 속초 산불

지난 4월 강원 고성과 속초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은 강릉, 동해, 인제 등으로 거침없이 번져 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다. 산불은 강원도의 빽빽한 산림과 공공시설, 주택, 농장 등을 검게 태웠다. 산림만 1757ha가 불에 탔고, 공공시설과 주택 등 피해가 3590곳에 달해 주민들은 아직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봉준호 '기생충', 한국 최초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봉준호(50) 감독은 '기생충'으로 칸 영화제에서 한국영화 사상 최초로 황금종려상을 거머쥐었다. 특유의 시선으로 한국 사회의 계층구조와 빈부격차 문제를 신랄하게 풍자한 것이 높이 평가됐다.

사회적 메시지에 스릴, 유머를 섞은 봉준호식 블랙코미디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한국영화 역사의 미답지를 밟아가고 있다.

- 헝가리 유람선 침몰로 한국인 26명 사망 실종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대형 크루즈선과 충돌하며 침몰했다. 이 사고로 배에 탔던 한국인 관광객 33명 중 25명이 숨졌다,

-‘차붐’ 넘어선 손흥민

한국 축구의 에이스 손흥민(27·토트넘)이 한국 축구역사를 새로 썼다. 11월 7일 츠르베나 즈베즈다(세르비아)와의 유럽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2골을 터뜨리며 통산 123골로 차범근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세웠던 한국인 유럽 최다골(121골) 기록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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