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갈등

시작은 한국 대법원이(2018.10.30) 위안부 및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일본제철의 국내자산을 압류하라고 최종 판결하면서 갈등은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이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끝난 사항이므로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뜻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지만, 한국 정부는 삼권분립으로 인해 행정이 사법부의 판단에 관여할 수 없다고 대답하면서 한일청구권협정에서는 협정내용과 관련한 논란이 있을 시 한국대표 1인, 일본대표 1인, 한일 양국이 협의한 제 3국 대표 1인을 포함하여 중재위를 구성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일본은 이에 따라 한국 정부에 중재위 구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한국은 같은 입장을 반복하며 거절하였다.

악화일로로 치닫으며 일본이 한국 주력 수출제품 소재·부품 수출 규제에 나서고 한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 최고위급으로 마찰이 확산됐다.

일본 정부가 규제 조치를 단행하면서 내놓은 이유는 두 가지이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으로 양국 신뢰관계가 훼손됐고, 여기에 '수출 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항'도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부적절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베 총리가 뒤늦게 입을 열었다.

"강제징용 문제를 보니 한국이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명확하다", 그러니 "북한에 대한 제재, 무역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북한 관련설'을 흘려 한국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태도 변화를 압박해 보려는 의도, 특히 이번 규제에 대한 일본 경제계와 언론의 비판적 시각과, 한국 내 거센 반일 여론도 분열시키겠다는 노림수도 엿보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앞서 한일 위안부 합의와 한일 청구권 협정 등을 거론하면서 수출 규제 조치가 사실상 보복성 조치라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일 갈등은 아베 총리가 앞장서서 연일 공세를 퍼붓고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과거사 문제가 종지부를 찍었다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지킬 수 없다고 협박성 주장을 했다. 이런 한국을 얍 잡아 보는 오만함에 한국국민들은 분노하고 말았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한일정상회담을 가졌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일정상회담과 납치문제 진전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지금 북한에 발언력이 있는 것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고 일축했다. 북미 사이에서 적극적인 중재자·촉진자를 자임하는 한국의 역할을 애써 폄하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제한 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의 조치에 자유무역 질서를 해치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진단하고 "한국기업들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강경대응을 의지를 내비쳤다.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던 문 대통령이 맞대응 가능성을 거론하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결과는 한국의 완전한 승리는 아니지만 판정승 정도로 평가 할 수 있다.

'탈일본' 속도에 놀란 일본은 6개월만에 불화수소 수출 허가했으나 한국이 국내외에서 대체품을 마련하고 있어 일본 내에서는 수출량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 실적은 한국의 대일 수출 실적보다 2배 이상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한국의 대일 수출액(71.1억 달러)는 전년 동기대비 4.2% 감소한 반면에 일본의 수출액(1.26조엔)은 10.8% 하락했다. 특히 자발적 불매운동 등의 영향으로 맥주와 자동차 등 주요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사실상 수입중단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정부관광청(JNTO)이 최근 발표한 '11월 방일 외국인 여행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20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58만8213명) 대비 65.1% 급감, 지난 10월(-65.5%)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 7월 '일본여행 보이콧'이 본격 시작한 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 일본을 향하는 '여행 한파'는 거세지는 모양새다.

일본 관광업계의 우려는 점점 커진다. 한일 양국의 정치 갈등으로 인한 관광객 증감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 정도로 여파가 지속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치갈등보단 동일본대지진이나 태풍, 금융위기 등 정치가 아닌 자연재해나 경제적 외부변수가 따를 때 관광교류 축소가 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다.

한국인 관광객으로 재미를 본 일본 관광산업은 시름에 빠졌다. 쓰시마시에 따르면 월 평균 4만 명 수준이던 쓰시마시 한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 10월 2807명으로 전년 대비 90% 급감, 쓰시마에서 한국을 오가는 여객사들이 운휴하는 등 피해가 큰 상황이다. 이에 키리타니 마사노부 쓰시마시 부시장은 지난 19일 서울에서 열린 '제34회 한일관광진흥협의회'에 참가해 쓰시마 관광지와 음식 등을 소개하며 한국인 방문을 당부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도 난감한 처지다. 한국시장 침체가 이어지면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기점으로 잡은 내년 외국인 관광객 4000만 명 달성이 어려울 수 있어서다. 실제 지난달 방일 외국인 관광객은 럭비 월드컵에도 특수에도 한국시장 감소 여파로 244만 명을 기록, 전년 대비 0.4% 감소했고, 1~11월 누적 관광객도 2935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8%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 추세라면 올해 방일 외국인은 3천200만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라면 일본은 망 한다

의류브랜드 유니클로로 잘 알려진 일본 퍼스트리테일의 야나이 다다시(柳井正) 회장(70)이 현 일본 상태를 ‘최악’이라고 평가하며 “이대로 가면 일본은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개혁 외에는 길이 없다”며 특히 일본의 정치 개혁을 주문했다.

야나이 회장은 경제주간지 닛케이비즈니스 기고문에서 “최근 30년간 세계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일본은 최선진국에서 이제 중진국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 이유로 국민 소득이 늘지 않고, 기업도 여전히 제조업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진해 온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대해선 “성공한 측면은 주가 뿐이다. (하지만) 주가는 국가의 돈을 뿌리면 어떻게든 된다”고 말해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간주했다.

야나이 회장은 이 같은 일본 상황을 바꾸기 위해 2가지 개혁을 제안했다. 그는 “재정 지출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 수도 절반으로 줄이는데, 그 개혁을 2년 안에 끝낼 정도로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참의원과 중의원 모두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원화시키는 게 좋다”고 제안했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라는 의미다.

이런 일본의 분위기지만 한국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방한 일본시장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들어 고 성장세를 보인 일본시장이 한일관계 악화에도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지난 9월 이후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어서다. 한국관광공사가 이날 발표한 11월 관광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방한 일본인 여행객은 25만8522명으로 전년 동월(29만9978명) 대비 13.8% 감소했다. 지난 10월 14.4% 감소하며 하락세로 돌아서더니 11월도 부진이 이어진 것이다.

정부는 내년 20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 목표를 세웠다. 올해보다 250만 명 가까이 더 끌어모아야 하는데 방한 일본시장이 주춤거린다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 동남아, 구·미주 시장 등 인바운드 다변화로 국내 관광시장의 고질적인 리스크로 지적됐던 중·일 2국 집중 구조를 어느정도 해소한 건 맞지만, 일본은 여전히 전체 방한시장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큰 손'이기 때문이다.

이에 관광당국은 적극적인 일본시장 마케팅으로 방한 관광객 감소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여전히 일본시장의 중요성이 높은 만큼, 일본 젊은 여성층의 한국 방문 최대 관심사인 패션뷰티나 뉴트로, 미식 등의 테마를 중심으로 한 관광콘텐츠를 적극 홍보해 일본시장 수요회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웃나라와 다투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양쪽 모두가 손해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1년 3개월만이다. 45분간의 회담은 주로 양국 관계 악화의 원인인 강제징용 판결을 놓고 얘기가 오갔다. 아베 총리는 “한국측의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말하면서 “일본 기업자산 현금화는 안된다”고도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일본 언론들은 “서로 입장차이만 확인했다”면서 “강제 징용 문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 동아시아를 둘러싼 어려운 안보 환경 아래 한일 협력은 매우 중요하지만, 국교 정상화의 기초가 된 한일 기본 조약이나 한일 청구권 협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떤 긍정적 의사와 노력들이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 아베 총리는 “일본이 해야 할 주장은 했다”면서 “한국의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계기를 한국 측이 만들도록 요구했다”고 했다. 아베 총리는 이를 위해 소통을 이어갈 용의가 있다고도 전했다.

아베 총리는 강제 징용 문제로 한일 갈등이 번졌지만 민간 교류는 지속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런 때일수록 경제, 지역, 국민간, 특히 젊은이간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언론들도 이번 회담에 대해 대화를 지속키로 합의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의의가 있지만 뚜렷한 입장차이만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아시아경제연구소의 아베 마코토 센터장은 블룸버그통신 일본판에 "한국에서는 현 정부의 외교정책이 궁지에 몰렸다고 보는 가운데 한일 관계를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정상회담 실현 자체에 의미가 있지만 결국 수출 규제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차이를 메울 수 없었다. 단번에 문제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통하여 일본은 한국이 이전의 말 잘 듣던 이웃국가가 아니라는 인식은 분명하게 가졌을 것이다.

조승현 대기자/총괄사장

조승현 대기자/총괄사장  skycf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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