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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한시적 조직이다.공수처법 수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 조승현 대기자/총괄사장
  • 승인 2020.02.0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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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수처 설치법 가운데,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할 경우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24조 2항을 두고 "공수처를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법안 통과 이후에는 공식 대응을 자제했다. 하지만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법안 통과를 두고 부패 수사 역량 저하, 사건 암장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은 국가적인 부패 대응 역량이 올라가는 걸 전제로 공수처 설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수정안에는 부패 대응 역량 자체가 약화될 우려가 있는 조항이 있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임은정 부장검사 등 일부 검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국회 통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전날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덕분이다"라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는 "공수처의 도움으로 검찰의 곪은 부위를 도려내고 건강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검찰이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 반발한 것을 두고 "조직 이기주의의 발로에 불과해 보기 흉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진혜원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부장 검사도 공수처법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공수처법이 드디어 통과됐다"며 "전 국민을 국회법 전문가로 만들어주고, 전 국민이 국회 회의 생중계를 올림픽 경기 생중계처럼 가슴 졸이면서 지켜보도록 만들어 준 한 해였다"고 말했다. 진 검사는 공수처법의 국회통과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희생이 있었다고도 평가했다. 그는 "국민들의 안녕과 검찰의 권력 남용 없는 세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희생에 한없이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둘러싸고 법조계 안팎 후폭풍이 거세다. 이어지는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윤석열 라인'이 대거 물갈이될지 관심이 쏠린다. 추 장관은 인사에 앞서 직제개편 등 속전속결에 나설 태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에 고삐를 죄면서 맞설 것으로 보여 '추-윤' 대치전선에는 당분간 긴장감이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2월 평검사 인사를 앞둔 설 연휴를 전후해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참모진은 직접수사와는 무관하지만 중간 간부는 다르다. 특히 청와대 하명수사·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팀 검사들이 인사 대상이 되면 수사 차질 논란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추 장관은 조만간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공공수사부의 규모를 줄이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직제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지난 10일 검찰 고위간부 전출 신고식에서 "일선 검찰청의 민생관련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형사·공판부 검사들이 부족해 국민들의 불만이 작지 않다"며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것이 흔들림 없는 방향인 만큼 검찰의 힘을 민생범죄 수사에 모아주고, 불필요한 파견 등으로 일선 검찰청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의중을 내비쳤다.

직제개편이 현실화되면 인사규정과 상관없이 대폭 인사가 가능해진다. 이영주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사직과 지난 인사에서 남겨둔 검사장 세자리로 고위간부 추가 인사가 가능한 점도 '히든카드'다. 윤 총장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낸 것도 이런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총장은 최근 검찰 고위인사 경찰 세평 수집 고발 건을 이례적으로 형사부·공공수사부가 아닌 반부패수사부에 배당했다. 청와대의 반발로 무산된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 재시도는 물론 유재수 전 부시장 사건을 놓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재청구나 기소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가 추미애 장관을 간부 인사 건으로 고발한 사건도 있다. 윤 총장은 당분간 강력한 수사의지로 정면 돌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 역시 '명령 불복종' 건 등으로 윤 총장이나 검찰 고위 간부 대상으로 감찰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 새로 부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구본선 대검 차장,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고위간부가 윤 총장과 손발이 맞을지도 미지수다. 중간간부 인사 전까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치전선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검찰은 검사들이 주인이 아니다.

이런 결과는 검찰스스로가 자초했다는 판단이다. 소위 정의수호기관이라는 검찰이 범죄수사를 통한 형벌권 행사 및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구체화된 형벌권의 내용실현을 지휘·감독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질서의 유지 및 공공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한,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범법행위를 자행했느냐는 것이 추문이다.

인권옹호기관이며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국가권력 작용인 검찰이 왜 이러나? 라는 국민적 파문이 일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물론 검찰조직 전부를 싸잡아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이긴 하지만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는 말이 있듯이 검찰이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조국 사태등과 검찰 내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은 검찰이 스스로 자정할 의지와 능력의 부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모든 정부부처와 기관의 경우 범죄가 발생하면 검찰이라는 외력에 의한 수사와 조사를 강제하게 된다. 그런 만큼 검찰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최근 검찰 내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공수처에 대한 필요와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검찰 스스로가 자초한 필연적이라 할 것이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그 어느 정권도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 고위공직자의 공정한 처벌, 전임정권에 대한 보복성 수사, 국민들의 일시적, 패거리적 분노에 의한 탄핵이나 인민재판식집회방지 등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국에는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검찰에게는 기소권 만을 행사하게 된다면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은 분리되는 것이고 견제 되는 것이기에 공수처는 폐기하여야 할 한시적 기구(조직)가 될 것이다.

조승현 총괄사장/대기자

조승현 대기자/총괄사장  skycf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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