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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은 공약을 지켜라!국민과반수가 넘는 지지자들이 만들어준 180석 돌려 달라!
  • 조승현 대기자/총괄사장
  • 승인 2020.09.2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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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중에 과반수가 넘는 진보를 지지한 국민들은 민주당에 속았다

국민과반수가 넘는 지지자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지키지 않으려면 물러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었으면 당선 시켜준 지지자들과의 약속을 지키려다 감옥가거나 자살할 각오를 하고 개혁을 하는 것이지 지지자들을 이용하여 편안한 길을 선택하는 것은 비겁한 정치다.

지지층들을 속이는 민주당 정권은 물러가고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야한다.

 

조국, 추미애, 정의연, 양정숙, 한명숙, 노무현, 김홍걸을 지켜만 보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지층들을 속인 비겁한 사리사욕의 사기꾼들이다.

같은 잣대로, 같은 조건으로, 같은 처벌을 하는 것이 공정이지 진보지지자, 민주당 의원만 청빈하고 가난해야하고 도덕적이라고 해야 하면서 진정 본인들은 뒤에 숨는가?

전쟁에 나간 병사들에게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정치인가? 민주당에 묻고 싶다.

 

28개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들이 참여하는 ‘문재인 미터’가 5월 문재인정부 3년을 맞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선공약 이행률은 12.8%에 그쳤다. 887개 세부공약 과제 중 검증이 불가능한 30개 과제를 제외하고 완료된 과제는 110개에 불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률이 저조하다. 물론 다른 보수 정권과 비교한 것은 아니지만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들이 하나 둘씩 무산되거나 후퇴하면서 국민 과반수가 넘는 지지자들의 실망감을 키우고 있다.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개헌도 무산된 지 오래다. 청와대는 2018년 5월 국민기본권 강화,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착, 대통령 권한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다시 개헌 요구가 제기됐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다시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2017년 대선에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고로나19등 여러 여건으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정치인, 재벌들에게는 별다른 고통분담조치를 한 것이 별로 없다.

중소기업은 망하게 하면서 대기업은 살리는 못된 보수적 관료들이 기재부와 감사원, 법원에 가득하다.

군인이 쿠데타로 집권하여 독재하는 것과 다르게 국민이 투표로 집권하여 개혁하는 것을 독재라고 말할수 있는가?

지지자들은 검찰, 언론, 대기업, 정치 개혁을 할 줄 알고 속아서 선출한 180석 진보의원들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내걸었던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은 지난해 공식 철회됐다. 집무실 이외 주요 기능 대체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공직선거제도 개편 공약은 형해화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 구성의 비례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선거법을 개정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지난 총선에서 여야 거대양당이 위성정당을 설립하면서 사실상 취지가 무색해진 탓이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징벌적 언론 개혁법, 남북교류, 친일 매국노 청산 등을 즉시하라.

 

가장 기분 나뿐 것은 믿는 놈들에게 발등 찍히는 것이다.

 

 

조승현 대기자/총괄사장  skycf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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