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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평생 길거리에 침 한번 뱉지 않는 영광군청 공무원입니다.”어처구니없는 투명한 행정과는 너무나 먼 정보공개였다.

“나는 평생 길거리에 침 한번 뱉지 않는 영광군청 공무원입니다.”

 

본보 취재팀은 영광군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지난 6월 1일 군수 선거 이후 전 군수 김준성이 낙선한 이후 지인들에게 인허가와 수의계약에 의한 혜택을 주었다는 의심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에 본보는 영광군청을 상대로 2022년 6월 1일부터 2022년 6월30일 현 강종만군수의 취임일까지의 인허가 및 입찰내용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답변은 어처구니없게 구체적인 내용 없이 낙찰자나 금액 등을 감추고 “건축 31건, 개발행위 52건, 식품.공중위생 37건, 환경인허가 98건”이라는 분야와 건수만 공개정보라며 알려왔다.

어처구니없는 투명한 행정과는 너무나 먼 정보공개였다.

 

이에 본보 취재팀은 2022년 7월 16일 담당부서인 영광군청 임형표민원실장을 면담하면서“이런 공개 근거가 무엇이냐” 질의하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6항” 비공개대상정보에 속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이 법과 국민들의 알권리인 행정사무 정보공개의 법치를 전혀 모르고 하는 답변이다. 이 법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 군민들의 궁금한 부분인 알권리의 제한이 아니라며 재차 공개를 요청하고 현 강종만 군수가 취임사 15페이지 ”군민이 공감하고 군민 중심의 투명한 행정 실천부분 중 공사계약과 인허가,공모사업과 채용 등 주요군정의 공개를 통한 투명한 행정을 실천한다“는 말이 무색하다. 혹시 이미 취임한지 16일 지난 지금 신임군수가 취임사에서 영광군민을 속인 것은 아닌지?

군수 면담을 요청하자 이번에는 전결사항이라서 군수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답변이다.

전결규정이란 원칙적으로는 모든 군정업무는 군수가 마지막 결재를 해야 하지만 업무량이 많아 직급별로 중요도가 낮은 업무를 위임하는 것인데 지금은 언론사 기자의 취재인데 이 경우를 전결규정이라며 공개을 거부하는 당당함에 혀를 내둘리는 답변이다.

참!!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답변이였으며, 임 민원실장의 이 당시 실실 웃음 지으며 대하는 답변 태도는 그동안 수많은 민원인들에게 어떻게 비춰 졌을지 상상이 간다. 끔찍하다.

 

그럼 ”군민이 뽑은 군수가 허수아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재차 투명한 정보공개를 할 것을 요구하여도 전결 규정이라서 군수에게 알릴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세상에!! 상식적으로 건수와 분야만 공개하는 것을 두고 투명한 행정이고 공개라면, 지나가는 개가 웃을 것이다.

 

이런 행태가 군민들의 알권리를 위하여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이러하다면 더 약자인 군민들이 정보공개나 민원피해를 호소했다면 어떠했을지 상상이 된다.

더 어처구니없는 민원실장의 태도는 보통 사람들이 주로 하는 상식적인 생리현상을 두고 본인은 “길거리에서 남들이 보지 않아도 이제까지 평생 한번도 침 한번 안 뱉은 모범공무원이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행위이다.

 

그러면서 취재하는 기자에게 큰소리를 치는 민원실장을 보면서, 기자는 취재 중 처음 당하는 협박에 모두는 아니겠지만 군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군청 공무원이 주객이 전도되어 어느 사이 주인행세를 하는 것을 보고 씁쓸한 기분마져 들었다.

이런 정보공개와 행정이였다면 인허가가 신청자 당사자만의 문제 만 일 수 있지만 인허가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도 발생할 수도 있기에 지난 세월 얼마나 많은 인허가내용을 영광군민들에게 감추고 숨겨왔는지 본보는 계속 취재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것 같다.

또 임 민원실장의 이런 불친절하고 상식과 동떨어진 뻔뻔함이라면 그동안의 영광군민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났었는지 추측이 간다.

 

현재 영광군청에서는 친절한 공무원을 추천하라는 제안 역시 무색한 일이다. 민원의 최일선인 민원실장의 태도가 이러하다면 나머지 군청 공무원이 싸잡아 욕을 먹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지금 일부 영광군민들은 영광군청 공무원들이 친절은 고사하고 주인 행세한다. 는 말이 간간이 나오는 상황을 팩트 확인한 것 같다.

 

아울러 다음 문의를 위하여 명함을 요청하자 아직 인사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인사이동이 될지, 않될지도 모르는 데 자신은 당연히 “인사이동 대상자라서 명함이 없다“한다. 이런 태도는 이분이 영광군의 민원실 전체를 책임지는 막강한 전결규정을 행사하는 공무원의 자세인지 안타깝다.

 

혹여 본보 취재가 틀렸다면 상식에 벗어나 특이하고 우습기는 하지만 인간의 상식과 생리현상을 넘어서는 위대한 모범공무원으로 청와대나 유엔에 모범공무원으로 시상을 추천할 대상이다.

 

조승현 대기자/ 편봉주 선임기자

 

<이 기사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반론을 접수하고 잘못된 기사라면 정정보도 할 것입니다. 본보 선데이저널은 영광 지역지가 아니기에 어느 누구의 눈치도 이해관계도 따지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영광군민들의 궁금증이나 의혹, 의심을 취재해 나갈 것입니다>

편봉주  pbj5870069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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