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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한 명 바뀌면 법도, 상식도 바뀐다 는 것인가?대한민국 재판부 대다수 판사들 마저 수구, 보수가 되어버렸다.

공화정이 상식과 소통이 안되면 국민이 저항하고 국민이 직접정치에 끼어드는 순간 국가생산력은 무너진다.

그들의 판결을 믿을 수가 없다. 사법부 불신이 올 수있다

이제까지 모든 정치사건 조작은 재판부가 수사기관과 최종 공모하였다고 볼 수있다. .

 

촛불 시민조차 엊그제까지 “내가 조국이다” 라더니 이제 “내가 이재명이다”이냐?

그렇다 세상은 패거리에 의한 패권만이 살길이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3일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찰 무마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 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했다.

 

최초 제기되었던 조국의 대선자금마련을 위한 사모펀드 의혹 등은 모두 기소조차 되지 못하고 별건의, 별건인 사건으로, 죄가 된다하더라도 인간의 원초적 본능 부모가 자식을 위한 행위를 5년이라는 장기수가 되어 버린 것이다. 우발적 살인죄보다 더 중하다는 것인가?

대통령 하나 바뀌었는데 세상이 가관이다.

프랑스 혁명가들이 정치 판사들을 산 채로 살 껍질을 벗기는 형을 내린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

 

양심의 최후보류인 재판부 판사들은 권력이 바뀌자 법 적용을 알아서 바꾼 것은 아닌지?

 

학창 시절 공부만 할 수 밖 없었던 책상머리 찌질이들이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법률과 법치도 구분 못 하고, 통치행위와 정치 행위마저 법으로 제도하는 줄 아는 모양이다. “그림자도 밟지 말아라” 하듯 존중해야 할 자신을 그 자리까지 가르치던 스승에게 검찰에 겁먹고, 언론에 현혹되고, 자신들에게 풍족한 지금의 현실을 지키고자 악마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아울러 그들 패거리 권력자들의 범죄는 증거가 넘처나는데도 수사조차 안 한다.

이제는 이런 현실이 민주주의라는 다수결 원칙에 숨어서 막가파 다수 국민이 진보에는 엄격하고, 보수에는 느슨한 관용과 눈 감기를 하는 잘못되고 비겁한 선택이 상식이고 공정이 되어버렸다.

양심이 정말 남아있고 집단지성이 있다면 이제라도 공정과 상식을 정말로 회복하고 싶다면 타협이 아닌 쟁취를 해야 하며 다당제나 연정, 의원 내각제가 아닌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독한 절실함으로 오히려 극한 양당제를 선택해야 한다.

역사상 민주와 자유는 항상 쟁취였지 상속이 아니었다.

 

이런 모든 현실은 왕이 바뀌니 모든 것이 바뀐 것이다.

 

지난 대선 패배 이유는 여기저기 깊이 깊이 살펴봐도 국민전체를 보면 분명 진보적국민이 다수인데 왜! 정권이 넘어 간 것인가?

1, 지분 욕심을 앞세운 진보계인 정의당, 등 의 민주 진영의 분열

2, 집권한 문빠들의 인사 참사, 언론과 검찰을 개혁하지 못한 무능

3, 민주당 내 수박(똥파리)들의 변질과 내부 폭로와 방해

4,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해외여행 등 대선 중 투표불참

가 보편적 사실 아닌가?

그렇다 문제는 민주당과 진보진영 내부에 있었고 아직도 이 문제를 안고 있다.  이 상태로 다시 대선을 치뤄도 진보 후보의 당선이 어렵다.

지금, 이 순간도 다수의 민주당은 분명히 국회에서 할 수 있으면서도 “협치다“ “역풍분 다”라며 법사위 넘기고, 국회의장까지 수박에 넘기면서 모든 개혁과 대응에 머뭇거리다 보니 촛불시위가 즐겁게 놀러 가는 촛불잔치가 되어버리고 대형참사인 이태원 참사마저 잊히는 것 아닌가?

 

이제 마지막 방법은 민주주의를 쟁취하느냐 아니면 국가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연방제(아니면 지자제)로 나눠야 한다.라는 2가지 선택밖에 없다.

 

조승현 대기자/총괄사장  skycf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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