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1조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국민만 보고 간다”, "대한민국 국민은 선진 문화인이며 교육수준이 높다." ,”국민은 집단지성이다” 라더니 “앞, 뒤가 다른 말 하나?”

(현상)

대통령 가족의 땅 투기,고속도로 노선 불법변경, 증권시세 조작, 국민 세금인 검찰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남용, 해외 국정 방문 중 명품쇼핑,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기피, 검찰의 수사 남용, 시행령을 통한 법무시, 검언유착, 친일파 기록삭제, 엽기적 성 접대받고 얼굴이 까발려져도, 학력 경력이 허위라고 자백해도 휴대폰 비번을 감춰도 어느 기관 수사하지 않는다.

아무리 밝히면 뭐 하나? 특수부 검사 출신 윤정권이 무서워 수사할 곳이 없는데.

김남국 코인과 윤영세 코인의 차별적 시각, 조국 가족의 입시비리와 나경원, 한동훈의 입시비리, 선거운동 방송 중 윤석열과 이재명의 거짓으로 의심되는 발언 기소, 추미애 아들과 윤석열의 부동시 군 면제, 성추행 박원순과 이준석, 주호영의 여기자 희롱, 김학의 성 접대, 차떼기와 송영길의 정치자금에 진보가 하면 큰일이고 즉각 수사하지만, 보수가 하면 수사할 곳이 없다.

윤 정권은 보수철학의 정당 국민의힘 출신도 아닌 힘과 문재인의 무능에 의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독점을 가지고 고위층을 협박하면서 언론을 활용한 무지한 백성들을 현혹하면서 생긴 정권이다 보니 국정 전 반에 남북관계, 국방, 경제, 외교, 사법, 부동산, 복지 등 모든 분야가 엉망이다. 지금 알만한 시민들에게는 절망이다.

이런 불공정과 비상식을 집단지성이라는 다수 국민은 선택했다.

왜! 일까?

(원인)

1, 패거리를 정치 선택으로 하는 무조건 지지층인 영남지역의 선거 인구와 노령화로 노인인구가 많고 젊은 투표자는 투표율이 낮다.

특히 청년 투표자 다수는 우선의 재미를 찾아다니거나 “앞으로의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자 우선 지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

2, 개혁과 가치를 중시하고 진보 의식을 가져야 할 민주당이 수구화되어 버렸다.

국회의장 김진표는 임명 전부터 대표적인 똥파리(본인들은 중도파라고 주장) 패거리다는 것은 당원은 물론 국민 대부분도 알고 있던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에 이후 이낙연을 지지하던 수박들이 법사위를 넘겨준 것은 명분이 아니었고 국민의힘 당과 밀약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도 있다. 약점이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갑자기 보수가 아닌 쿠데타 같은 검찰 세력이 들어오니 당황한 것이다.

이유는 문빠, 노빠들로 이뤄진 민주당 의원들의 약점이 조국 가족, 추미애 가족과 비교하여 너무 약점이 많은 것에 겁을 먹고 169석과 검찰 지인 속에 숨어버린 것이다.

169석 민주당은 입만 살아있고 내부총질 속에 권력 투쟁만 한다. 국회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모르는 '척'하고 있고 여론에 너무 민감하여 지나친 반성을 자주 한다.

결국 지난번 선거법과 공천이 잘못된 것이다.

“이재명 역시 이제야 문제는 내부에 있다는 것도 알았을 것이다. 넘을 수 없는 현실의 수구, 보수, 기득의 두려움과 같은 높은 벽을 실감했을 것이다. 이재명이 집권한다 한들 이 정치구조 시스템으로는 내부의 반대로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고 개혁은 시작도 할 수 없을 것이다.”

3, 국민 다수가 인생은 가치보다 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버렸다.

가치를 추구하던 부류가 위법으로라도 재물을 취한 후손이 처벌받지도 않고 더 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았다.

공무원들마저 “한탕하고 감옥에서 몇 년 썩고 나오면 말년과 후손에게 좋아진다”라는 사고가 쌓여있다.

오죽 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남들 다하는 불법 한번 못하고 가난만 남기느냐”고 “불법도 능력”으로 생각한다.

(대책)

1, 서울대를 로스쿨 화하고 문과와 이과를 보수와 대우에서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

지금의 서울대는 교수(선생님)나 연구원 양성소이지 같이 사회생활을 할만큼의 정서와 도덕이 없는 공부, 벌레들이다. 사회는 그 벌레도 필요하여 기준은 되지만 모범이 될 수는 없다.

아울러 강남, 서초의 방배동, 청담동, 대치동, 도곡동 등 고급 도심지 지하철역 인근에 저소득자, 장애인, 노인들을 위한 집단 다세대 아파트(복합건물 등)를 지어 영구임대 형태로 분양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버린 쓰레기나 그들이 사용하는 전기, 그들이 죽은 후 처리하는 장례, 납골시설도 그곳에 건설하여야 인권 평등이 이뤄진다.

2, 종전선언, 미군 철수, 남북교류, 통일의 순서로 이제라도 자주 국가를 세워야 한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이 피와 땀으로 만든 나라가 아니고 정확히는 친일파를 중심으로 대 다수 백성들 스스로 내어줘 일본의 합병국이였다가 미국과 소련이 제2차대전에 승리한 후 주변 4대 강국의 이해관계가 엮인 지역으로 세워진 4대 강국의 완충지역이다.

3, 남한을 2개 나라로 연방화하여 한반도를 3개 연방국으로 교류하여야 한다.

처음부터 대한민국(조선)은 같은 나라가 아닌 원시시대 이후 그냥 한반도에서 서로 죽자고 싸우던 만주, 몽골지역에서 한때 왕족이던 예맥족의 고구려, 농경 문화족인 삼한에서 통일된 백제, 왜(일본)의 침략으로 피가 섞인 가야와 화전민 후예 신라가 통일된 신라였다.

처음부터 한반도에는 3개 나라가 친선이 아닌 서로 먹히고 먹는 적국이였던 민족이 영남족인 신라의 요청으로 지금의 중국이라는 당나라가 쳐들어와 외세에 의하여 통일된 것이고 그 국가(고려) 역시 이성계의 역성혁명과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로 세워진 분쟁지역국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때 눈치만 보던 약소국의 특징인 눈치 보기와 신기술복제나 훔치기, 살려고 변명할 때 필요한 교육열이 지금의 한반도 거주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다.

4, 문재인 정권 시절의 실정인 4대 개혁 회피, 인사실패, 부동산정책 실책을 특별조사하여 이 정책 과정속에서 문대통령의 역할, 결정 내용을 조사하여 촛불 시민에게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5, 주체적 민주주의를 할 수 없는 낮은 민도의 이유는 대중 속에 숨는 비겁한 자들에 대한 처벌이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지금이라도 친일파, 2차례의 군사쿠데타 세력의 재산을 몰수하고 국적을 박탈해야 한다.

아울러 5, 18 진압대의 명단을 공개하고 각종 불법을 알면서도 밝히지 않는 주요 직책 인이나 공무원이면서 수사를 거부하거나 증거, 증언을 조작하고 인권을 침해한 자들에 대한 처벌과 재산몰수가 필요하다.

아울러 합격자와 불합격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노력한 자와 노력하지 않는 자를 분명히 구분하고 대우해야 한다.

이 5개 대책은 지금보다는 더 좋아지는 대책일 뿐이지 국민성을 고치는 장기의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

사실 지금의 남한은 미국이 지켜준다는 믿음이 가득하며 경제가 나쁘다는데도 전 세계 2백여 개국 중에 8위에서 12위 정도로 밀린 것뿐이며 상대적 빈곤과 절망이지 굶어 죽는 자 한 명 없는 복지 최상위 국가이며 길거리에는 나들이 차량 행렬이 넘치고, 유명한 식당은 주문이 필요하고, 일하지 않아도 정부지원금이나 연금 받는데 밀리지도 않으며 진보는 절박감보다 노래하고 춤추고, 진보 유튜버는 음식에 스포츠 이제는 패션까지 하는 즐기는 시위 중이다,

즉 먹고 살만하다 보니 절박감이 없다.

전국 곳곳에 국민 다수의 나들이 인파가 몰린다. 먹고 마시고 대출받고 합격한 자나 불합격자나 노력한 자나 노력하지 않는 자가 구분도 안 되고, 자식보다 자신의 즐길 권리에 치중하고, 지금까지는 증거, 증인 조작은 하지만 수사하면서 고문이나 폭행도 하지 않고 교도소가 편안한 인권이 보장된 가장 많이 이민 오고 싶어 하는 인권과 자유가 흥청망청한 국가이다.

이 중에 검찰 정권에 찍힌 놈만 죽어 나가니 안 찍히려고 이리저리, 요리조리 대중 속에 숨어 입만 살아서 놀리는 지금! 이것이 상식이고 현실이다.

민주 진보가 이제라도 집권하고 싶다면 ”수신제가 후 시국 평천하“ 하듯이

우선 문빠, 노빠와 손절하고 이낙연 전 총리, 송갑석 최고위원 고민정 최고위원, 박광온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노영민 비서실장, 박 지현 전비 대위 장, 조응천, 이상민, 김종민, 양기대, 설훈, 윤영찬, 전해철의원, 양정철 등과 진보 탈을 쓴 유튜버 방송 등을 단절하여야 한다.

더 큰 착각은 촛불정권을 문재인 정권이라고 착각하고 조국 가족과 추미애 가족, 최강욱을 불공정과 비상식적으로 지키지 못한 문재인과 거리를 둬야 하며 ”다양한 의견”, ”국민이 당의 주인”이라는 괴변들을 들이대지 말고 가치를 위하여 절박한 투쟁을 하여야 집권할 수 있을 것이다.

조승현 대기자/총괄사장  skycf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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