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은 국토와 국민을 지켜야 하고 수행 기준은 항상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어야 한다.

광주 5, 18 진압군처럼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라는 무식한 사고로 국민을 적군 섬멸하듯 진압해서는 안 된다.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했다. 이해가 된다.

국방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해병대 수사단의 자체 조사 설명 및 경찰 이첩 번복 과정에서 국방부보다 ‘윗선’이 개입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 A대령은 지난 2일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박상현 1사단 7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사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전달했다.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국방부 검찰단은 곧바로 경찰에 반환을 요청해 조사보고서를 회수하고, 군형법 제45조에 근거해 집단을 이뤄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집단항명의 수괴’라는 이유로 A대령을 입건했다.

지난달 31일 우즈베키스탄 출국을 앞두고 있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해병대 수사단에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해병대 사령관도 같은 날 A대령을 직무 정지 및 보직해임 조치했다. 과연 해병대사령관의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나?

박 전 수사단장은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라며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십 차례 해병대사령관에게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건의했다"라며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다는 사실을, 이첩하기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사건을 이첩했다"라고 강조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정치도 모르고 정무적 판단도 알지 못한다"며 "다만, 채수근 상병의 시신 앞에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했다"라고 밝혔다.

육군대학과 합동군사대학교 법무실장을 지낸 김경호 변호사는 7일 “장관이 특정인을 혐의자에게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수정 명령’이 없었다면 장관이 직접 서명 결재한 ‘원명령’을 복종하지 않았다는 항명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장관의 보류 지시가 수정명령이 되려면 원 명령을 뒤집을만한 문서화라든지 무게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장관이 ‘혐의자와 혐의사실을 빼라, 죄명을 빼라’라고 한 적이 없는데 다른 국방부 관계자들이 이 같은 지시를 했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해병대는 지난달 31일 오후로 예고했던 채 상병 사건 처리 관련 국회와 언론 대상 설명을 불과 1시간 남짓 남겨두고 돌연 취소해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런 군인을 보면 “참! 순진하다.”라고 웃음이 나온다. 한편으로는 아직도 이런 군인이 있다는데에 신기함까지 갖는다.

지금의 다수 국민의 정서와 민도, 정권의 막가파, 패거리로 이뤄진 정치구조도 모르면서 순진하게 정의파처럼 나서 다가는 다친다.

조국 전 장관이, 추미애 전 장관이, 최강욱의원이, 김남국의원이 좀 더 분발하고 겪어보았으니 세상이 그렇게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진짜 국민의 군대 해병대 정신은 알지만 지금은 법에 의한 독재시대라고....

김창한 위원  ragteki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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