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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용의 해! 2024년부터는 달라지는 정책·제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된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 740원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을 신설, 서울과 대전, 세종 등 100개 지역 소재 한식 음식점에서는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을 주방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월 100만 원인 병장의 봉급도 125만 원으로 오른다. 이병(60만→64만 원), 일병(68만→80만 원), 상병(80만→100만 원)도 각각 올해보다 16만-25만 원 범위에서 인상된다.

 

병사 전역 시 목돈 마련을 해주는 제도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재정지원금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른다.

 

2024년부터 25년까지 무주택자가 자녀를 출산하고 출산 전 1년, 출산 후 5년 이내에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엔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가 전액 감면됩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된다.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200-450만 원 받을 수 있다.

 

출산가구를 위한 특공제도도 올해 3월 25일부터 도입된다.

공공분양(3만 가구), 민간분양(1만 가구), 공공임대(3만 가구) 등 7만 가구 규모다. 소득에 따라 최저 1%대 금리를 5년간 적용하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신설된다.

 

기존 0세 아동에 월 70만 원, 1세 아동에 월 35만 원 지급되던 부모급여 지원금을 0세 월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확대한다. 출생아동에게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도 올 1월 1일 출생아부터 다자녀 가구에 확대 적용된다. 기존 200만 원에서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 원이 지원된다.

 

 

교육·보육 분야에선 기존 초등학생 방과후 활동·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3월부터 도입된다. 1학기엔 2000개 초등학교에서,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신용대출에만 적용되던 온라인 원스톱 대환 대출이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올 1월부터는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는 영업점 방문 없이 대출비교플랫폼 및 금융회사앱을 통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소득요건을 완화(3600만 원→5000만 원)하고 이자율(4.3%→4.5%)과 월 납입한도(50만 원→100만 원)를 높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2월 출시한다.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해 적합한 상품 가입을 돕는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은 내년 1윌 출시를 앞두고 있다. 저축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는 1월부터 현재 은행권이 고령층의 이용을 돕기 위해 도입한 ‘금융앱 간편모드’가 적용돼 간편하고 직관적인 화면으로 바뀐다. 보험업법 개정으로 내년 10월부터는 소비자 요청 시 병원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직접 전송할 수 있다. 의원과 약국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2025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자본시장에서는 내년 1분기부터 배당금 규모를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배당제도 개선안이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회사(코스피·코스닥) 2267개사 중 636개사(28.1%)가 정관을 정비했다. 이들 기업은 내년 주주총회 때 배당액을 확정하고 이후 배당기준일을 정하게 된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1월부터 부당이득의 최대 2배 상당의 과징금이 신설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과 위반행위별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규정된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경우 형벌·과징금을 감면하는 정책도 시행한다. 아울러 가상자산 회계·공시 강화로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자의적 수익·자산 인식을 금지하고 유통량 등 백서의 주요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주석공시 해야 한다.

 

7월부터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가 시행된다.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콜드월렛 보관, 보험·공제 가입, 임의적 입출금차단 금지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와 조치가 이뤄진다.

금융회사는 내년 하반기부터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한다. 각 임원은 이에 따라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내년 2월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과거 5년 중 가장 높은 월별 금리와 현재 금리 차(상·하한 1.5~3.0%)를 DSR 한도산정 시 가산금리로 반영해 대출한도가 최대 4%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는 내년 2월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해 전업권 대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내년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 2025년부터는 100%를 적용한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2520억원 들여 소상공인 전기세 부담 던다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일반용(갑) 월별 평균 전기요금은 무려 71% 올랐다. 통상 상업용 건물 내 사용자에게 적용하는 일반용(갑) 요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요금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에너지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자 새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영세 소상공인이며 이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전하는 형태로 마련된다. 지급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관련 새해 예산으로 2520억원을 편성했으며 상반기 중에 관련 별도 공고를 통해 소상공인에 지원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농어민 위한 대책은?

 

고금리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평균 4%의 대환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평균 11%가량 부담하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이자를 낮추겠단 방안인데요. 정부는 이를 위해 5,000억 원의 정책 자금을 투입하겠단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만 명가량의 소상공인이 연간 390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a당 600만 원의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고령농은 퇴직불금' 제도도 도입된다.

 

소규모 농어업인들을 위한 직불금 단가도 1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됩니다. 청년농 농지 지원의 경우 1인당 1,400평에서 2,100평으로 확대된다.

 

일반 음식점에서도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됩다. 종전까지 비전문 취업(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음식점에 취업할 수 없었는데, 이 문턱이 넓어진 것입니다. 도입 시기는 내년 7월쯤으로 예상된다.

 

장시간 근로 줄인 사업주, 장려금 지원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을 지원한다.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을 3개월 단위로 1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까지다.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3명까지 지원한다.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비 지원을 ‘재택・원격근무’에서 ‘선택근무・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전반으로 확대한다. 재택・원격근무 인프라(정보보안·근태관리시스템) 구축 땐 2천만원 한도로 투자비의 50%, 선택・시차출퇴근 인프라(근태관리시스템) 구축 땐 3년간 연 250만원, 기준 투자비의 70%를 지원한다. 육아기 노동자가 재택·원격·선택근무 활용 땐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건설노동자, 전자카드로 출·퇴근 기록해야

 

건설노동자는 내년 1월1일부터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출·퇴근 때 전자카드로 출·퇴근 기록을 남겨야 한다. 근로일수에 따라 받는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누락을 막기 위한 취지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제도란 일용·임시직인 건설노동자가 퇴직 때 받는 일종의 퇴직금으로, 건설사업주가 공제회에 노동자의 근로일수를 신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노동자에 지급해왔다.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나 카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현장은 모바일 앱을 활용할 수 있다.

 

저소득·예술인 등 사회보험 혜택 확대

 

저소득·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월 보수 조건을 완화해 현재 월 260만원 미만에서 270만원 미만의 노동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해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지원한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에 한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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