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황 쉽게 회복 힘들어
 한국시장에 불어 닥친 위기 이제 시작 회의론 부상

미국발 금융위기가 이미 실물경제로 전이된 상황이기에 한국정부가 전 방위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은 주 수출국인 미국, 중국 등의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한 경기회복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2009년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가장 좋은 타임이 형성될 시기가 2009년이다. 경제가 불안하다고 모든 경제활동을 외면하지 말고 다음에 올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2009년 이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란 무엇인가?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로, 신용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부동산 담보대출, 신용도가 낮은 만큼 우대금리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서브프라임모기지론의 위기는 2007녀에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이다. 이것은 192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금융위기로 간주되고 지난해 2008년 가을 이후 극제금융상황에 어마어마한 혼란을 야기 시켰다.

미국발 금융위기 시작을 주도면말하게 분석해야

미국의 최대 증권사인 “메릴린치”는 미국의 서프라임 대출위기는 서브프라임대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명채권들 ABS(자산유동화증권), RMBS(주택단보유동화증권), CDO(부채담보증권)과 투자펀드, SICAV(변동자본투자회사)들에 속한 OPCVM(투자신탁회사)과 그리고 이들 대출2차 상품보유가 가능한 은행시스템을 향해 세계적인 불신을 조장하였다.

한편 미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의 자료를 통해 구체 내역을보면 미국 이외 세계전체의 미국 내 투자자산을 각종 채권 3조3천억 달러 (전체의16.4%), 주식 투자 2조 8천억 달러(14.1%) 직접투자 2조 4천억 달러(12.1%)등이다.

채권도 자산가치 변동을 하지만 모기지관련 채권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보유자산의 5조 2천억 달러(26.2%)가 자산가치 변동의 위험을 안고 있다. 미국의 해외투자자산은 각종채권 1조 5천억 달러(전체의 8.4%), 주식투자 5조 2천억 달러(29.3%), 직접투자 3조 3천억 달러 (18.9%)등이다.

채권을 제외하고도 보유자산의 8조 5천억 달러(48.1%)가 자산가치 변동의 위험을 안고 있다. 즉 2007년 여름부터 2008년 여름까지, 전 세계의 은행들은 자산의 가치저하로 5천억 달러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 그동안 시장만능의 경제 가치와 미국 민주주의정치를 전 세계에 일방통행으로 강요하다가 미국 스스로 총체적 국가위기를 자초하면서 이제야 미 국민 역시 자신의 나라가 잘 못돼 가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게 되었다.

그 판단의 결과가 이번 미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의 승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사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레이건 정부이후 미국이 이끌고 왔던 시장중심의 경제체제가 좌절하면서 1930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부시정권의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의 신자유주의로 인해 파수꾼 없는 자본시장만이 확대되어 빈부격차는 더 심화되었다. 그로인해 미국사회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이 열려있는 모든 나라는 양극화현상에 직면하게 되었고 사회분열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9·11테러이후 부시정권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악의 축’으로 규정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와의 명분 없는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 부시정권의 대외정책은 이분법적 잣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세계와의 갈등을 유발시켰으며 서방국가들마저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위기가 전면화됐나?

위기의 첫 번째는 채권증서들의 증권화 현상에서 찾을수 있다. 증권은 차용자에 알려지지 않는 금융거래이다. 그러나 2007년 초부터 서브프라임 대출을 다시 말해 모든 채권증권화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위기의 두 번째는 증권화된 채권들을 그들 자신이 샀던 투자 1차시장보다 더 높은 이율을 고소들의 이윤을 보장한다. 투자자들은 그들의 투자펀들 혹은 투자신탁회사 (OPCVM)의 성과들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 이러한 수입 형태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그런데 이 펀드들은 그들의 자산가치를 하락케 만드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미국의 <베어스틴스>은행의 투자펀드의 가치의 붕괴는 불신의 신호가 되었다.

위기의 세 번째는 투자펀드들은 은행들에 소유되고 출자되었다. 삼성경제 연구소는 은행들이 처음에는 처음에는 시장에 맡겼던 것이 위험을 자초하는 결과가 되었다. 금융협회는 은행의 모든 시스템들이 출자했던 펀드들과 관리해오던 펀드들 역시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것을 2007년 7월 말쯤 알아차렸다.

2007년 8월 9일, 프랑스의 최고 은행인 BNP paribas는 합계 16억 유로의 집단투자의 펀드의 자산을 동결시킨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아직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금융위기로 IMF 구제금융까지 신청했던 아이슬란드 정부는 버티지 못하고 끝내 무너지고 말았다.

금융위기는 무서운 병-한국은 안전한가?

한국 경제원구원의 박기환 교수는 “금융위기는 매우 무서운 병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금융위기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세계 곳곳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싸매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를 포함하여 우리가 경험한 금융위기 사례들을 통하여 그 발생 원인을 짚어보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규제와 감독의 수단을 중심으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는 시장과 감독 모두가 실패한 사례이다.

옛날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개인의 이기적 행동과 탐욕은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바람직한 성과를 낳는다”라고 주장하였다.

월스트리트의 탐욕이 엄청난 사회적 손실과 고통을 낳고 있으니, 애덤 스미스의 잣대에 의하면 이번의 금융위기는 명확하게 시장이 실패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에 파산한 리먼 브러더스(Lehman Brothers)나 베어 스턴스(Bear Sterns)와 같은 투자은행(investment bank)들을 감독하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었던 개연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감독이 실패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도 과거 IMF 환란이나 신용카드 대란 등 유사한 금융위기를 경험한 바 있다. IMF 환란은 당시 단자회사들이 무모한 경쟁적 단기 외화차입과 신흥시장 대출, 그리고 신용카드 대란은 카드회사들의 경쟁적 신용카드 발급(소위 ‘길거리 카드 발급’)과 ‘카드론’이 발단이었다. 모두 시장과 감독이 실패한 사례이다.

사회적 비용을 사적비용으로 내부화해 금융시장의 실패 교정해야

그러면 ‘금융시장의 실패’를 어떻게 교정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사회적 비용을 사적비용으로 내부화(internalization)하는 것이다. 기업으로 하여금 CO2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매하도록 하듯이, 시장의 거품을 초래할 수 있는 금융행위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그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이다.

금융시스템 리스크 조장행위에 대한 비용의 내부화는 CO2 배출량처럼 객관적 측정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개별금융기관마다 갖고 있는 체계적(systematic) 위험은 시장에서 여러 가지 지표 혹은 계수로 측정되며 차별화된다.

많은 연구논문들은 개별 경제주체가 발행하는 채권들의 스프레드는 예상되는 부도 손실뿐만 아니라 체계적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반영한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또한 개별경제 주체가 발행한 주식의 베타계수도 재무이론에서 전통적인 체계적 위험 측정치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개별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체계적 위험은 어느 정도 금융시스템 리스크 조장행위와 상관관계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격은 IMF 환란이나 지금의 금융위기처럼 금융시스템의 붕괴가 극심한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MB정부 경제정책 기조 대전환 요구

올해가 시작되면서 금융위기가 다시 불어 닥치기 전, 2007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첫 신용상의 위기를 겪은 금융은 곤두박질을 하게 되고(헤지 펀드의 붕괴발표) 8월 9일에는 BNP parbas 의 활동성 통화펀드의 동결 발표와 더불어 금융위기가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가 명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지향하는 미국형 시장경제에서 이와 같은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 정세 속에서, 마침내 실패한 미국형 금융주도 신자유주의 모델을 추종하는 것은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한국경제를 또 한번 추락하게 만들고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이미 그러한 경제위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위기의 심화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경제정책 기조를 대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그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대손충당금 설정을 체계적 위험과 연계시키는 방법이다. 대손충당금을 직전 과거 대손율에 의해 설정한다면 후행적(backward-looking)인 방법이다.

그러나 스프레드나 베타계수는 선행적(forward-looking) 지표이므로 향후 금융위기 발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예금보험 프리미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즉 금융기관들의 베타계수가 전체적으로 상승한다든지 혹은 일부 금융기관의 체계적 위험이 크게 상승하는 경우 탄력적으로 혹은 차등적용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우리나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료 차등적용제를 실시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체계적 위험과 보험료 산정을 어느 정도 연계시킨다면 금융위기 재발 방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 감독은 왜 실패하였으며,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수 있을까? 사람들은 금융기관에 돈을 맡길 때 사업을 잘하고 신용이 있는 기업에 몰아 줄 것을 기대한다. 이것이 바로 금융기관의 중개기능(financial rmediation)이다. 그러나 금융기관 경영진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빠져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다.

이번 금융위기로 부실화된 메릴린치(Merrill Lynch) 투자은행은 BOA은행에 합병되기 바로 직전에 경영진이 수십억 달러의 돈 잔치를 벌였다는 사실은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의 표상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처럼 금융기관들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도덕적 해이에 빠져들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금융감독기관에 위임한 것이다.

그러면 금융감독 기관이 사람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어떻게 하면 잘 수행할 수 있을까? 물론 금융감독기구의 감독능력 부족이나 태만 등으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감독기구의 독립성 결여 때문에 감독이 실패하는 경우이다.

이번 금융위기의 감독 실패로 지탄받고 있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워싱턴으로부터의 ‘보이지 않는 압력’에 시달렸을 것이라는 후문이다.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달성하는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성을 외치듯이, ‘금융기관의 부실 방지’와 ‘시장안정 확보’라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기구의 독립성이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적색경보등 켜진 가정 경제 보호대책마련 시급

“한국 경제가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한 가계부채도 곤경에 빠져 있다.” 지난달 17일,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은“10년 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 정부는 수출의존적인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을 펴왔다”며“하지만 이것이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작용하면서, 전 세계적 불황으로 수출이 어려워진 한국 경제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대출 장려 정책이 결국, 기업들이 투자를 회피하면서 현금 보유량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고, 증가하는 가계부채로 인해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 수 없게 되어,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