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은 아무렴, 혹시라는 예측 없이도 작은 사건만으로 일어난 것은 역사의 팩트이다.

마크밀리 미국 합참의장은“한반도 며칠 내 전쟁 빠질 수도 있어” 라고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마크밀리 합참의장은 지난 20일 미국국방부에서 일본 매체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김건희여사, 켄터키함 내부 순시…"우크라이나 현장 직접 보면 평화 중요성 깨달았을 것"이라고 보수언론(프레시안 언론사 재목)은 보도하였다.

아울러 김건희는 잠망경을 보기도 하고 신나게 방문한 것 같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이날 해군작전사령부 네이비 클럽에서 한미 여군 장병들과 별도의 환담 시간도 가졌다.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 오후, 부산해군 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오하이오급 핵잠수함(SSBN) 켄터키 함을 승함한 뒤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부산에 입항한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은 핵탄두가 달린 탄도미사일 운용 등이 가능한 미국의 핵전략 자산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켄터키함 입항이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선언에 담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라는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은 지난 20일 강순남 국방상 명의로 담화를 내고 미국 SSBN의 부산 기항 등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리고 즉각 캔터키함이 입항한 부산항거리 만큼의 사거리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 미사일이 화살-1형 또는 화살-2형이 맞는다면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전역과 주일 미군기지를 겨냥한 실제 핵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과시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순항미사일은 저고도로 비행하고 궤도를 바꿀 수 있어 사드 등 요격미사일의 탐지와 추적, 요격이 어려운 무기다. 결국 명중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전쟁 시작이다. 전쟁 시작이 되면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보다, 적게 산자 들이 많이 산 자들보다 더 억울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작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11개 항의 법령을 채택했다.

2013년 2월 12일 제정한 ‘자위적 핵 보유법’과 달리 작년 법령은 북한의 핵 교리가 ‘억제에 기반한 핵’에서 ‘사용을 전제한 핵’으로 전환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됐다.

법령에는 핵무기 운용의 목표와 수단, 지휘 통제 등의 계획도 보다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다.

특기할 대목은 ‘핵무기 사용 5대 조건’이었다. 5대 조건은

-첫째,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육 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둘째, 국가지도부나 국가 핵 무력 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셋째, 국가의 중요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넷째,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다섯째,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 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다.

사용조건을 엄밀하게 보면 매우 포괄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돼 있으며, 이를 토대로 사실상 자위용뿐 아니라 ‘선제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가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사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행동 절차 진행을 허용하고 있다”라는 북한 강 국방상의 담화는 켄터키함 부산 기항이 위의 5대 조건 중 첫째, 셋째에 부합한다고 본 셈이다.

본보는 이런 상황이 전쟁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북한과 만약 전쟁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열세인 재래식 무기로 전쟁한다고 보면 큰 오산이다. 알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지하 군사기지를 이용하여 북한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미사일과 핵무기로 승부를 볼 것이 분명하다. 물론 처음에는 수도권과 남한의 공항, 핵발전소, 군사기지, 통신시설에 수만문의 장사정포와 무인기로 공격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때 남한과 북한 국민 수백만 명이 다치거나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후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북한의 잠수함이나 지하에서 발사되는 순간 중국과 러시아는 개입할 수밖에 없고 일본은 만약 이때 미국이 발을 빼고 재래식 무기에의 전쟁이 종료된다면 한반도 남쪽을 어부지리로 점령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미국은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한국전쟁,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의 40여개 이상의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일본에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이면서도 러시아가 개입하는 순간 철수하는 정책을 하여 본토 공격을 막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러시아보다 더 강력한 중국이 개입한다면 시작도 하기 전에 발을 뺄 수도 있다. 미국은 한국전에서 중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경험이 있다.

대한민국이 전쟁을 한다면 그 이유는 남한 국민이 대통령 잘못 뽑은 댓가를 톡톡히 치룰 것이다. 집단지성으로 위장한 욕심과 패거리 문화의 결과인 "뿌리는데로 거둔" 것이다.

혹시 신있다면 신의 심판일 것이다. 천벌을 받은 것이다. 이 와중에도 돈많은 통치자(기득권) 패거리 가족들은 해외 도피나 망명을 하여 살아남을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타협이 안 되고 끝까지 가는 전쟁의 결과는 북한 정권은 종말이 되겠지만 남한 역시 이 보다 더한 역사의 종말이 될 것이고 발사장소를 예측할 수 없는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공격으로 일본과 미국도 엄청난 핵전쟁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본보의 분석은 재래식 무기로 국지전 형태로 남, 북한만 수백만 명의 사상자와 생산, 주거 생산설비의 파괴를 보고 전쟁은 종결되고 세계군사력 6위이면서도 전시작전권이 없는 남한은 미국과 일본의 결정에 의하여 그 잘난 미사일 한번 제대로 발사하지 못하고 전쟁은 휴전과 같은 형태로 종결되고 신탁 지역이 되든지 어떤 형태로든 지금의 민주 공화정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조승현 대기자/총괄사장  skycf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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