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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행정, 대수술이 필요하다" 해양․항만안전점검 실태보고서 4탄
  • 부산특별취재팀(김쌍주 주간/강향 기자)
  • 승인 2016.08.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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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연속보도 4탄 “연안항만 해역운항 ‘유류 및 유해액체물질운반선’ 대형 선박은 규제…소형 선박은 법적규제근거 없어, 해상안전 및 해양오염사고 무방비” 실태를 심층취재 했다.

연안항만 해역에서 한건의 해상안전사고 및 해양환경오염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 가늠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해사안전법은 유류 1500㎘, 유해액체물질 1500톤 이상을 싣고 운항하는 대형 선박은 규제를 하고 있으나, 그 미만을 싣고 운항하는 소형 선박은 법적규제근거 자체가 전혀 없어, 해상안전 및 해양오염사고에 무방비인 상태로, 소형 선박들의 연안항만 해역에서의 일정부분 통항금지해역 지정 관리를 위한 법적규제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라면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 해수욕장 북서쪽 8km 해상에서 홍콩선적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릿호'와 삼성중공업의 해상기중기 부선 '삼성1호'가 충돌하여, 총1만2547㎘의 원유유출로 국내 최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지도 벌써 9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당시 인천에서 경남 거제로 예인되던 해상기중기 부선 1만2000t급 삼성1호는 예인선 삼성T-5호ㆍ삼호T-3호 등 2척과 연결된 크레인이 절단되면서, 태안 앞바다에 정박된 홍콩의 유조선 14만6868톤급 허베이 스피릿호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유조선의 3개 화물탱크에 구멍이 뚫리면서 서해안 일대의 해상 및 해안가로 다량의 기름이 유출되어, 무려 7341억 원(2013년 1월 16일 결정금액)의 피해액이 발생하는 등 사상 최악의 환경오염을 초래했다. 이는 1995년 7월 '씨프린스호 기름유출사고'의 유출량인 8381㎘의 2배를 초과하는 엄청난 양이었다.

이 같은 해양오염사고로 연안수산업 및 해양생태계 파괴로 어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종류의 해상안전사고 및 해양오염사고는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발생 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최근 부산과 울산지역의 바닷가 인근지역에서는 가스냄새가 진동한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잇따라 정부가 냄새원인을 조사․분석한 결과 부산에서는 연안항만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서의 유해액체물질 유출로, 울산에서는 공단지역에서의 가스유출로 결론지었다.

현행 해사안전법은 유류 1500㎘ 또는 유해액체물질 1500톤 이상을 적재하고 운항하는 대형유조선 및 대형유해액체물질 운반선에 대해서는 연안항만해역내에서의 유조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31개 지점을 기점으로 내측 수역은 유조선의 통항을 금지하는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을 설정하고, 통항금지해역을 운항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대형 선박들에 대해서는 통항금지해역 운항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도입배경은 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운반선의 연안항만 해역에서의 수송물동량 증가로 이들 선박들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안전사고로 인한 연안수산업 보호 및 해양생태계보존을 위해 육지로부터 일정거리 떨어져서 운항토록 해사안전법에 규정하고 있다. 법적용 대상 선박은 유류 1500㎘ 이상을 싣고 운항하는 선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유해액체물질 1500톤 이상을 싣고 운항하는 선박은 통항금지해역 운항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연안항만 및 해역을 운항하는 최대적재량 유류 1500㎘ 또는 유해액체물질 1500톤 미만인 소형유조선 및 소형유해액체물질 운반선(50톤~2천 톤)에 대해서는 유조선통항금지해역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이들 운반선이 주‧야간 구분 없이 양식장 및 도서지역(섬) 등 연안 가까이 근접 운항함에 따라 양식장 손괴 및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항만 운영 피해 우려가 높아 연안항만 및 해역에 대해 일정 부분 통항금지해역 지정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형선박 유류․유해액체물질운반선이 전국 연안항만 해역에서의 통항금지해역 범위는 서해안 태안반도 옹도에서, 동해항 앞 해안을 잇는 연안의 472마일 해역으로, 서‧남해안은 연안에서 약 10~25마일, 동해안은 3마일 이내 해역이다. 단, 해난을 피하거나 인명, 선박의 구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그러나 인천항 인근 해역에서는 동수도 및 대산항이 옹도에서 직선항로로 연결되므로 통항금지해역 설정이 필요하지 않은 해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지난해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산하 울산해양경비안전서에서는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간 유류 및 유해액체물질을 싣고 울산항을 드나든 유조선 등 위험화물운반선을 대상으로 항로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13척의 선박을 적발하고, 이들 선박의 선장과 회사관계자 26명을 입건해 조사했다.

특히, 위반선박 중 'A'호는 2015년 4월경부터 2015년 8월경까지 사이에 63회에 걸쳐 벙커C 등 유류를 1500㎘ 이상을 싣고 상습적으로 통항금지구역을 불법 통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선박은 울산항에서 부산항 5부두까지 3시간 거리를 2시간 정도로 앞당기고, 약 300ℓ 정도의 연료유를 아끼겠다는 이유로 유조선 통항금지해역을 침범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유류․유해액체물질을 1500㎘ 이상이나 1500톤 이상을 적재하고 유조선 통항금지해역을 운항하면 해사안전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운항거리의 단축 및 연료비의 절감 등을 이유로 유조선 통항금지해역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통항금지해역 안쪽을 통항하는 유조선의 운항이 매년 끊이지 않은 만큼 해양오염사고 발생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해양수산부에서는 대형 선박뿐만 아니라 소형 선박들의 전국 연안항만 및 해역을 운항하는 유류․유해액체물질운반선의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석유류 등 화학물질운반선을 대상으로 항적도, 항해기록, 화물적재량 등의 정기점검은 물론 전국 주요항만 및 해역을 운항하는 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 운반선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활동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지만 유조선들이 통항금지해역을 위반해 운항하다 연안에서 암초에 좌초되거나, 다른 선박들과 충돌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칫 대형 해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단 한 건의 사고가 연안항만 해역을 기름범벅으로 뒤덮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머릿속 깊숙이 새겨야 할 것이다.

최근 이러한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오염에 대한 불감증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해사안전법의 개정을 통해 소형 선박들의 전국 연안항만 해역에서의 이용선박의 증가에 따른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안항만 해역 인근의 유조선 통항금지해역과 전국의 연안항만 해역 정박지 사이에 일정한 안전거리가 확보 될 수 있도록 현행 유조선 통항금지해역을 조정하는 등에 정부입법을 통한 해사안전법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 

연안항만 해역에서의 단 한건의 사고일지라도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소형 선박 유조선 등 위험화물운반선의 통항금지해역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규제근거를 마련하여 해기사 및 관계자들의 준법정신과 안전의식 제고를 통해 통항금지해역을 준수하는 등 안전한 유조선 운항으로 깨끗한 우리 바다를 미래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부산특별취재팀(김쌍주 주간/강향 기자)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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