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資本主義,capitalism)는 쉽게 말해 자본(資本)이 움직이는 주의(主義,- ism)이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간과하고 있다. 매일 매스컴을 메우는 각종 대형 사건,사고, 인터넷 검색어를 장식하는 유명 연예인의 스캔들, 정치 권력과 사법 권력의 위력 앞에 우린 ‘자본’의 위력을 잠시 잊기도 한다. 본지는 ‘진보적 보수주의’란 사훈을 실천하기 위해 독자들에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 주의인 ‘자본이 무엇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부터 할 것을 권한다. 

그래서 자본을 움직이는 가장 큰 시스템인 금융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은행과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보험회사, 증권 관련 기관, 기타 금융 기관, 금융보조기관 . 금융정책기관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 면면을 먼저 살펴보자.

은행권 독점 발행하는‘중앙은행’은 80년대 후반 이후 독립성 강화흔히 은행의 은행이라고 하는 중앙은행에는 한국의 한국은행,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영국의 잉글랜드은행, 프랑스의 프랑스은행, 일본의 일본은행 등이 이에 속한다. 

중앙은행은 독점적으로 은행권을 발행하고,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의 예탁을 받으며, 국고의 출납을 다루고, 금융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발권(發券)은행, 은행의 은행, 정부의 은행, 금융정책 수행은행이라고도 한다. 1980년대 후반 이후 각국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앙은행법을 개정 ·추진 중이다.

근대 은행제도 아래서는 일정한 지급준비율(현금준비율)을 가지고 있으면 은행은 그 몇 배의 신용창조를 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법률로써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대출능력이 감소하고, 반대로 인하하면 대출능력이 증가하여 금융조절을 꾀할 수 있으므로, 금융조정의 수단이 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금리자유화의 역사가 짧고, 증권시장의 발달 또한 부진하므로, 이러한 정책이 반드시 유효한 것만은 아니다. 

그 때문에 중앙은행이 일반은행(시중은행)에 대한 대출을 거부하거나 할인료 ·이자를 인상하는(한국은행법 73조) 등의 개별규제에 의한 금융조절책도 병용되고 있다. 또한 중앙은행은 일반적으로 증권금융 ·소비자금융 ·무역금융 등에 대하여도 조정을 하고 있다.

제 1 금융권: 일반 은행과 특수 은행

은행법에 따라 설립하여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 단기의 예금수입, 대출 및 지급결제업무를 고유 업무로 하고 있는데 크게 일반 은행과 특수 은행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 은행은 주로 예금으로 조달된 자금들을 대출로 운용을 하는데, 시중 은행으로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등이 있고, 지방은행은 지방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은행으로 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등이 있다. 또 외국계 은행으로 한국씨티은행과 HSBC은행 등이 있다.

특수 은행은 특정부문에 자금공급을 위하여 별도의 법에 의거해서 세워진 정부계은행을 뜻한다. 일반은행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부문에 대하여 자금을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상업금융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국민 경제의 효율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현재 영업 중인 특수 은행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수협 및 동 중앙회와 축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이다. 

재원조달 면에서 민간으로 부터의 예금수입에 의존하는 일반은행과 달리 재정자금과 채권발행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며,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 때문에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 되었고 조합 형태인 농, 수협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계 은행이다.

제 2 금융권: 저축은행에서부터 새마을 금고, 신협, 카드사, 투신사 등 다양해

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회사를 의미한다. 제2금융권은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비은행 금융기관'이라고도 불린다. 금융권에 비해 돈을 빌리기는 쉽지만, 금리가 더 높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상호 저축은행으로 흔히 '저축은행'이라고도 부른다. 지역 서민들과 기업 대상으로 하는 여수신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KB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등 상당히 많은 저축은행이 있다.

다음은 신용협동기구로 조합원간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운영하며, 조합원을 대상으로 예금과 대출을 해 준다.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이 해당된다. ‘신협'이라고도 불리는 신용협동조합은  직장신협, 지역신협 등 3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예금자보호법으로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그리고, 대표 국영금융인 우체국이 있다. 우체국은 농어촌 및 도시의 소액 가계저축 예금을 주로 취급하는데,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모든 예금을 보호해 주는 장점이 있다.

미래에셋과 한국투신 등 자산 운용사와 종금사도 활성화

다음으로는 자산운용사를 꼽을 수 있는데, 일반 투자자로부터 조달된 자금을 주식이나 채권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수익을 배당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삼성자산운용 등이 있다. ‘종금사’라고 하는 종합금융회사는 일반 예금 및 보험업무를 제외한 종합 금융 업무를 한다. 해외 외자 조달이나 해외투자, 국제 금융업무, 리스, 유가증권, CP 등 거의 모든 금융 업무를 취급한다고 보면 된다. 

이밖에 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리스회사, 신기술 금융회사, 할부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생명보험사, 화재보험사), 투자신탁회사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을 합쳐서 우리는 흔히 '제도금융권'이라고 한다.

제 3 금융권: 대부업체나 사채업체 의미, '소비자 금융'으로도 불려

  이에 비해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권 밖에 위치한 사금융권을 우린 보통 제 3금융권’이라고 하는데, 대부업체나 사채업체를 의미한다. '소비자 금융'이라고도 불리는 제3 금융권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아도 영업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고, 일반 회사로 분류되기도 하고, 제도권 밖의 대금업체를 말할 때는 보통 사채업이라고 한다. A&0, 프로그래스, 해피레이디, 한국도매금,.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리드코프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세금이나 정부 규제를 피해 숨어 있는 경제를 '지하경제' (underground economy)라고 한다.

금융 중개를 보조해 주는 기관

  이와 같은 금융 중개를 보조해 주는 기관도 있다. 신용보증기관과 신용평가회사, 예금보호제도 기구, 한국 자산공사, 한국 수출보험공사 등이 있다.

가.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취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신용보증, 신용조사 및 신용전보의 관리, 경영지도, 구상권의 행사, 재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나. 신용평가회사

 유가증권 또는 특정 채무의 원리금 상환능력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를 평가해 일전한 신용평가등급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등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외국기업들과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선진 신용평가기법을 도입하고 신용평가, 조사연구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다. 예금보호제도 기구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 이자, 예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기구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주에게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는 일종의 보험제도이다. 예금보험기구에는 예금보험공사,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가 있으며 보호한도는 5000만원이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와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으로 국가귀속청산법인의 청산업무, 국세 등 체납 압류재산 공매대행업무, 명의신탁 부동산 매각업무, 국유잡종재산관리 및 처분업무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1999년 법률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에서 한국자산관리 공사로 명칭이 변경 되었다.

마. 한국수출보험공사

 국내 수출보험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 1992년 7월에 설립되었다. 수출보험은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수출거래의 불안함을 해소하여 수출을 촉진하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출금융을 공여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추심전문회사와 한국 금융증권(주) 등도 금융 중개 보조기관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와 예보,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 보조 기관 있어

또 금융 보조 기관으로는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연수원, 예금보험공사,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거래 선물소 등이 있다. 금융 관련 주요 정부기관으로는 청와대 경제수석을 비롯해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존재하고 있다.

조승현 대기자  chosh@ilyo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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